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임을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사의를 표명하자 면직안을 재개한 바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바로 재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해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오는 4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이은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민주당의 탄핵 전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김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탄핵소추로 인한 위원장 장기간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다만 후임 인선 작업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오는 4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이은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민주당의 탄핵 전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김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탄핵소추로 인한 위원장 장기간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다만 후임 인선 작업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가 방통위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에 따른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