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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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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분계선 대남 확성기 재가동' 밝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달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전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 작업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북한군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무력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실제로 방송을 재개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춘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전술적 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다"며 "10월 중으로 전 국경선에서 대한국(남) 심리전 확성기가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가장 정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이라고 말했다.김 부장은 이날도 우리 군이 최소 두 곳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장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 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설쳐

'부산 명물' 부캉이, 34일 만에 수로 떠났다…외해 이동

부산 북항친수공원 인공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흑상어 "부캉이"가 등장 34일째 마침내 수로를 벗어났다. 당국이 9시간에 걸친 유도작업 끝에 부캉이를 부산항 1부두 방면 해상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부캉이는 이날 오후 5시58분쯤 부산항 1부두 방면 해상에서 발견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10분쯤 유도작업을 마무리했다. 오전 9시28분 작업을 시작한 지 약 9시간 만이다.앞서 관계 당국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부캉이를 바다로 유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수로를 빠져나가기를 기다렸지만 수온 하락에 따른 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자 이날 세 번째 유도작업에 나섰다. 이날 수로 옆 산책로에는 부캉이의 바다 복귀를 지켜보려는 시민 등 수천 명이 몰렸다. 시민들은 부캉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부캉이의 이동 방향을 따라 걸으며 무

이 대통령 "국민 속였다고 발언한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 수사도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뜻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기존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유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했

"AI 접목한 K콘텐츠, 새로운 엔터 산업 선점할 것"

장편영화 한 편을 선보이기도 전에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로 평가된 제작사가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영화·TV 제작사 유토파이 스튜디오다. 회사를 이끄는 세실리아 셴 대표(26)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할리우드의 콘텐츠 제작 방식을 혁신하고 "차세대 픽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와 화상으로 만난 그는 약 2시간 동안 눈빛을 반짝이며 자신의 구상을 풀어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질문 목록을 보고는 "세상에, 정말 길다"고 생각했다"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관객의 취향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영화부터 팬과 아이돌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K팝까지 AI가 열어갈 콘텐츠의 가능성을 거침없이 설명했다.중국계 캐나다인인 셴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AI 기초모델 개발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을 문화와 창의성, 콘텐츠에 접목하는 분야에서

'권력 소외' 청년들…50세 미만 장관, 대만 20%·한국 5%

한국·일본·대만 내각에서 40대 이하 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은 20%, 일본은 12%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가운데 40대 이하 비중도 한국이 가장 낮다. 한국 청년들의 "권력 소외"가 계속될 경우 최근 프랑스처럼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동행미디어 시대가 20일 한국·일본·대만 정부와 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국의 정부 수반과 공석을 제외한 각료 가운데 20~40대는 △대만 15명 중 3명(20.0%) △일본 17명 중 2명(11.8%) △한국 19명 중 1명(5.3%)이었다. 한국의 40대 이하 장관은 1985년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1)뿐이다. 국회는 격차가 더 크다. 한국 국회, 일본 참·중의원, 대만 입법원 소속 의원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40대 국회의원 비중은 △일본 31.6% △대만 27.4% △한국 15.7% 순이었다. 3국 모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쓰는 병립제를 택하고

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주52시간 예외 특례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먼저 내놓고 관련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맞서자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도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을 이르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초광역특구법은 당초 정부가 추진해 온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법안이다.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에 맞춰 지방에 대규모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첨단

이 대통령 "소방·경찰 현장인력 안전 전면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경찰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능의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을 주문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사고를 계기로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지키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는 것이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착공 기간을 줄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소방과 경찰, 재해재난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엄수된 김 소방위의 영결식을 언급하며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

[인터뷰]"비판을 넘어 제안하라" 키보드로 법 바꾸는 청년들

대만 타이베이 도심 중정구, 충칭난루(重慶南路)와 닝보시제(寧波西街)가 만나는 사거리 모퉁이. 푹푹 찌는 7월 한낮 볕 아래 훅 끼쳐 오는 끈적한 습기와 스쿠터 매연을 뚫고 걸음을 옮기자 잿빛 외벽에 노란색 창틀이 층층이 얹힌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1968년 지어진 타이베이 제1여고 교원 숙소를 타이베이시가 고쳐 2019년 문을 연 비영리단체 공유공간 "타이베이 NPO 취락"이다. 이곳에 대만 최대 시빅테크(Civic Tech·시민기술) 공동체 "g0v"(제로 정부)의 아지트가 자리 잡고 있다.g0v는 2012년 말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써서 사회를 바꾸자"며 한자리에 모이면서 시작됐다. 첫 작품은 정부 공식 사이트 주소의 "gov"에서 알파벳 "o"를 숫자 "0"으로 바꾼 사이트에 복잡한 중앙정부 예산안을 시각화해 시민 눈높이로 공개한 것이었다. 대만 시빅테크의 상징이 된 g0v에서는 출범 이후 14년 가까이 1만명 넘는 시민이 900여건의 공공

'조희대 탄핵' 만지작하는 민주당…"실익 없고, 역풍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의 정년이 8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직무정지 기간에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까지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탄핵 논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자진 사퇴를 압박해 왔다.민주당이 탄핵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가 짧아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5일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달 중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

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논란…"소방관 예산, 국가가 책임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별개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공무원은 6년 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나간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관 5명이 다친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사과하지 않았다.추 지사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소방예산 부담을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도의 소방

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나와…모든 방법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6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며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고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그동

대법관 제청, 영국은 반려 제한·인도는 임명기한 제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외국은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정부의 거부·재검토 요구 사유와 횟수를 법률로 제한했고, 인도 대법원은 정부가 반려한 법관 후보를 사법부가 만장일치로 재추천하면 일정 기간 내 임명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정부의 이의 제기는 허용하되 인선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8월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9월22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공석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영국은 정부의 이의 제기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정대철 헌정회장·강원택 서울대 명예교수는 누구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82)은 유신 시절부터 반세기 가까이 한국 정치의 격변을 겪은 5선 의원 출신 원로다. 1944년 서울에서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 정일형 전 외무부 장관과 국내 첫 여성 변호사 이태영 여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1977년 서울 종로·중구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제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으로 삼아 평화민주당 대변인,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등을 거쳤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2003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 올랐다. 1998년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지냈다.2023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의 회장에 선출됐고 2025년 연임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강원택 서울대 명예교수 "개헌 앞서 협치부터 복원해야"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 헌정회관.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가 한국 정치의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나란히 앉았다. 이상배 동행미디어 시대 정치경제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유신 시절 정계에 입문한 원로 정치인과 정당·선거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정치학자는 1시간30여분 간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①편에서 계속.-이상배 (이하 이): 개헌이 필요할까. 개헌을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무엇인가.▷정대철(이하 정):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이 있다. 대통령이 갑자기 제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을 없애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 사회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지나 인공지능 시대까지 달라진 만큼 헌법도 변화를 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 책임정치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선택

정대철 헌정회장 "대법관 제청, 이 대통령이 통크게 양보해야"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 헌정회관.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가 한국 정치의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나란히 앉았다. 이상배 동행미디어 시대 정치경제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유신 시절 정계에 입문한 원로 정치인과 정당·선거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정치학자는 1시간30여분 간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두 사람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었다. 정 회장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다수당의 독주가 관행으로 굳어지면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시대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정대철-강원택 "양당 독식 깨야…양보로 타협의 정치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 정치권이 "타협의 정치"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먼저 야당 등에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 회장과 강 전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 회장실에서 숙의미디어 동행미디어 시대의 신문 발간 기념 특별대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정 회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한테 좀 양보하고 야당과 함께 가는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양보를 제안했다. 강 전 원장은 "권력자가 됐고 다수당이 됐으면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협상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두 사람 다 개헌의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꼽았다. 정 회장은 개헌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하며 "야당을 설득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신천지'에 민주당 계파갈등 재격화…"이중당적, 심각한 문제"

"당내 경선에서도 종교단체의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당원 수천 명을 동원해 줄 테니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식이다. 지역 경선에서는 수천 표만으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정치인들이 유혹을 느끼기 쉽다."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정치인은 15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천지뿐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의 조직을 관리하며 정치권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선택을 했고 그 문제가 드러났다. 민주당에서도 과거 이낙연·이재명 대선 경선 당시부터 관련 소문이 알음알음 떠돌았는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 정황과 경선 개

[인터뷰]대만 오드리 탕 "숙의 플랫폼으로 청년들 각성"

대만 행정원(행정부)에 청년의 목소리가 또랑또랑 울리기 시작한 것은 해바라기 운동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2014년 말이다. 희끗한 머리의 장관 곁에 서른다섯도 안 된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한두 명씩 자리를 잡고 장관이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을 귀띔했다. 이른바 "거꾸로 가는 멘토링"이다. 2017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왕쉬안루(王宣茹)가 학교 숙제로 정부 청원 사이트 "조인"(Join)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올렸다. 2년 뒤인 2019년 7월 학교와 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자취를 감췄다.행정원 고문 시절 이 청원 사이트 개발에 참여한 40대 해커인 오드리 탕(唐鳳) 대만 정부 공식 사이버 대사(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담당 무임소대사)는 지난 7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를 미래의 유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이해당사자로 대할 때 그들은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한다"며 "지혜는 나이 든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혁신은 청년만의

새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민생경제 집중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조세 행정의 요직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을 비서실장에 기용한 것은 집권 중반기 민생경제 안정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하준경 정책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인사로 청와대 3실장 진용을 다시 갖췄다.임 신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낸 "조사통"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

"혼자 6인분 먹어" "후원금 구걸" 막말로 얼룩진 국감

법무부 국정감사가 고인 조롱 논란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정지를 놓고 충돌하며 국감 초반부터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자신과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당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을 향해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며 조치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의 발언권만 정지시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태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은 문제 삼지 않고 자신의 발언에만 사과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인간이 아니다"와 "인간이 돼라"가 큰 의미 차이가 있나"라며 "다른 분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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