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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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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기의식 느껴져…진솔했지만 해법 아쉽다"

여당 원로와 정치학자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찰하는 자세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과 인사 등 핵심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했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등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이번 회견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쟁점이던 연임 개헌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겸손함이 줄었다" 웃음기 뺀 이 대통령…99분 스탠딩 회견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습니다."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첫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생각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현안 때문일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불과 석 달 전인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입담으로 장내에 웃음을 자아냈던 모습은 이날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전 10시30분 특별 기자회견을 위해 영빈관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기자석과 불과 1.5m가량 떨어진 연단에는 평소와 달리 이 대통령이 앉을 의자도 놓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모두발언부터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99분 내내 선 채로 회견을 진행했다. 답변은 이전보

"제가 부족" 몸 낮춘 이 대통령 "연임 안해…공소취소 빼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는 인사 검증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고 했다.다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과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솔직 겸허" vs "반통령"…이 대통령 회견에 엇갈린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호소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무엇보다 민생과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통합 속에 안정적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게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 "인사시스템 재점검…김승원 임명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의혹 제기에 인사 검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김 후보자 관련 논란 등이 개별 인사의 문제인지,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 또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그

[전문] 이 대통령 "연임 생각 없어…국민 실망, 저의 부족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소신을 재확인하면서도 자신의 연임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는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면서도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

[속보]이 대통령 "특검서 공소취소·사건 처분 조항 삭제…진상규명만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는 특검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어…인사시스템 재점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 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교섭단체 15석 이상"…조국혁신당 의식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10석과는 차이가 있다. 김 대표가 10석이 아닌 15석안을 꺼내든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TV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거론하며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기준에 대해서는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에 혁신당은 반발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시대]에 "과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14석안은 상임위원회 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라도 가능했지만 15석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다"며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10석이 결

김승원 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 채택…국힘 반발 후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일정이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됐다며 반발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법사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의사일정 협의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의겸 민주당 간사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는지만 논의했을 뿐 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기습적으로 상정했다"고 항의했다. 반면 김의겸 의원은 박 의원에게 보고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협의가 없었다

국회의장 "연임 개헌, 국민이 선택"…이 대통령 입장 밝힐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개헌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행 헌법상 새 임기 규정을 이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막는 헌법 조항을 먼저 고치는 "순차적 개헌"을 통한 연임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도의 주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청와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문제가 주요 질문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논란은 지난 7월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맡는다" 8부 능선 넘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검찰개혁 이후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메우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점은 10월 2일이다.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다른 수사기관이 7대 범죄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탄핵 전조와 유사" 김민석이 경고한 이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범여권 내부의 비판을 두고 2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소환했다. 최근의 여권 내홍을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 대통령 비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초기를 거론하며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을 시도하려던 시기의 전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 내부를 흔들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간에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불필요하게 편을 가르는 일은 지양하자"고 강조했다.2004년 탄핵 사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새천년민주당 내에서 친노 성향의 신주류와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가 당의 진로와 주도권을 둘러싸고 격렬

"검찰·경찰 수술, 집도의 없어"…한 총리 "조속히 인사"

경찰·검찰 수장 공백과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논란,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를 놓고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핵심 수사기관의 수장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문제 삼았다.정부는 현재 대행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관련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맞섰다. 대입 원서접수 장애에 대해서도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공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서 의원은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인데 경찰청장도 없고 검찰총장도 없다"며 "누가 컨트롤하느냐. 총리가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집도의들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한 총리는 "현재는

수사 지휘 안 받는 '2만명' 특사경…한 총리 "보완할 부분 보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2만여명에 이르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추가 제도 정비 가능성을 열어뒀다.한 총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 폐지 이후 부실·과잉 수사 가능성을 문제 삼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이 "특사경 규모가 2만1000명 되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52개 부처에 걸쳐서 2만여명의 특사경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각 부처에 특사경과 경찰, 검찰과 협의체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특사경은 노동·조세·관세·식품·의약·환경 등 전문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도록 한 제도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추경·지원금에 즉답 피한 한 총리 "대통령이 말할 부분 있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정동력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 가능성을 시사했다.한 총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나"라고 묻자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할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총리로서 추석이 다가오는 상황에 추석 물가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이 "민생지원금 살포할 계획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작년에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지난해 발행된 민생지원금의 효과를 언급했다. 다만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김 의원이 재차 "추경 하실 건가"라고 묻자 한

수시 접수 '먹통' 1200명 영향…최교진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장애 당시 접수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한 데 대해 자신이 최종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파악한 장애 영향 인원은 약 1200명으로, 실제 구제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최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원서접수 마감 연장 결정 주체를 묻자 "최종적으로는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지난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에서 마감을 약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제출이나 전형료 결제를 마치지 못했고 시스템은 오후 6시20분쯤 복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의 접수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수출 호황"에도 청년 일자리 후퇴…정부 "AI·경력 채용 때문"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는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AI와 경력직 우대 문화 등을 꼽았다.재정경제부는 11일 발간한 "2026년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고해지고 있다"(7월), "강화되고 있다"(8월)고 했던 경기 흐름 표현에 "견조하다"는 단어가 추가됐다. 그린북은 정부가 매달 각 기관의 통계를 취합·분석해 발표하는 공식 경기 진단 보고서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정할 때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낙관적인 총평의 근거는 수출이다. 8월 수출액은 98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7%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도 44억7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72.5% 뛰었다. 무역수지(8월)는 347억5

"세금이 벌금이냐"…부동산 세제 놓고 여야 격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제로 주택 보유를 사실상 "징벌"하고 공급 부족을 키우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고 민간과 공공 공급을 동시에 늘리고 있다고 맞섰다.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관련 "사찰 논란"을 두고도 야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설전을 벌였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벌금처럼 썼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실거주하라고, 이사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구 부총리는 "징벌하지 않는다"며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직장이나 취학 등의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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