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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워크숍…한병도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을 맞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입법 완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촉구했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의원 160여명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후반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며 "오늘 워크숍은 당정청이 하나 돼 집권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이 민생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후반기 국회는 쉼 없이 달리며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 160명 총집결…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권경쟁' 전초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160여명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8월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도 총출동하면서 워크숍이 전당대회 전초전 성격을 띨 전망이다.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0여명과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 정부·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성숙 총리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 공식 임기를 시작한 만큼 당정 협력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워크숍은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권 2년차 국정기조 및

호남 파고든 정청래 vs 이재명 대통령 보폭 맞추는 김민석…당권 경쟁 후끈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앞다퉈 광폭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호남을 연이어 찾으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선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일정에 맞춰 반도체 현장을 방문하며 국정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전 대표가 "민주당 정통성"을, 김 전 총리가 "당청 호흡"을 각각 앞세우며 초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정 전 대표는 2일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월 어머님들 한도 풀어드리고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1986년 대학 학보사 기자로 5·18 광주 르포 취재를 와 5·18의 진실을 알고 운동권 학생이 된 저로서는 5·18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며 "5·18 피해자이자 관련자분들과 많은

"선관위, 대법관 대신 상근위원장 둬야…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이 커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학계 전문가들이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등 책임 체계 강화 ▲국회 차원의 상시 감독 장치 마련 ▲사전투표제 폐지 또는 대폭 개편 등을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이어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6·3 참정권 훼손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지 "소쿠리 투표" 사건, 선관위 자녀 부정채용 사건, 선거철 선관위 직원 단기휴직 사태 등이 반복됐지만 선관위는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해왔다"고 비판했다.국정조사와 함께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국회로 돌아온 김민석, 정청래 겨냥해 "굳이 두 번 할 필연성 못 찾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찾았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당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대표직 수행을)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362일 만에 국무총리직을 내려놨다. 이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를 잇달아 찾아 당직자 및 당내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총리는 "국회와 당에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친정인 당부터 들르는 것이 맞다"며 당 복귀 의미를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이임했다"며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차별화된 리더십의 필요성을

"상속세율 50%→30% 낮추면 과세기반 200조↑…최적 세율은 22%"

현행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국내 총 과세기반(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라고 제시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맡았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민주당 "계파 갈등 없는 전당대회" 외쳤지만…당권 놓고 '적통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7 전국당원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하며 "계파 갈등 없는 전당대회"를 강조했지만 당권 경쟁은 벌써부터 "민주당 정통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정체성을 앞세워 연임 명분을 쌓자 송영길 전 대표는 정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을 문제 삼으며 견제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 주류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적통"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계파 간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송옥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계파를 넘어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부위원장은 "후보 간 경쟁 역시 소모적인 경쟁이나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분열이 아니라 혁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진보·보수보다 실리"…'스마트 유권자'가 바꾼 선거 공식

한국 유권자들이 진보·보수 구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실리를 중심으로 표를 행사하는 "스마트 유권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은 각 세대가 겪은 경제·부동산·젠더 경험에 따라 재편됐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서로 다른 정당 후보에게 맡기는 전략적 교차투표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표심을 좌우한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227곳 중 119곳, 광역의원 933석 중 588석, 기초의원 3035석 중 1574석도 확보했다. 외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당초 압승이 예상됐던 분위기와 달리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등 주요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가 작성한 "2026 지방선거 분석: 한국 유권자의 새로운 지형" 보고서

민주당, 김포-제주 항공난에 긴급 간담회…국토부 "7월부터 증편 추진"

#제주에 조부모를 둔 A씨는 편찮은 조부모를 뵙기 위해 제주와 서울을 오갈 때마다 항공권 구하느라 전쟁을 치른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갑작스러운 제주 갈 일이 생기면 항공사 예약, 공항 현장 대기에 긴 시간을 쏟아야 한다. A씨는 "제주에 사는 가족에게 비행기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인데 표를 구하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며 "겨우 표를 구해도 항공권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해당 노선을 제주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교통망"으로 규정하고 국토부에 항공사 운항계획 이행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수요가 많은 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제주공항 슬롯을 국내선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운항편을 늘리는 항공사에는 착륙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격돌…민주 "국가대계" 국힘 "기업 팔 비틀기"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갖춘 최적지라며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전력·용수·인재 등 산업 여건을 종합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명운이 달린 국가대계"라며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직무대행은 "관치행정, 기업 팔 비틀기라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최첨단 미래산업 입지는 국제적 추세와 기업 이익

민주당 한병도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30일까지 후반기 원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선관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개혁안 마련과 별개로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에 어떤 성역도 없다"며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주 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법사위에 막힌 후반기 원구성…민주당 "18개 상임위 선출 강행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원 명단 제출에 응하지 않자 민주당은 여권 단독으로라도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간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조 의장이 여야에 요구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은 이날 정오였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한 직무대행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의 답이 없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선출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간다"며 "이번 달을 넘기지 않고

민주당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감사원, 국회로 이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한다.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송 단장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현행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임위원들이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구상이다.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의 배경 중 하나"

보완수사권은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은?…한병도 "법 개정 검토 착수"

여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길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당대표 없애면 정쟁 줄어든다" 오세훈의 주장…미국·독일 등 사례 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당대표 제도 폐지를 통한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당 간 정쟁과 당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전문가들은 원내 중심 정당이 정쟁보다 정책 경쟁을 활성화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당대표 폐지가 갈등을 줄이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천권을 당 지도부에서 당원과 유권자로 넘기는 공천제도 개혁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의원 자율성 확대와 초당적 협력 문화 정착 등 다당제와 연립정부의 기반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구모임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한가"라며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 대표가 관여하면서 정쟁이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중앙당 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원내 중심 정당

당대표 사퇴 직후 문재인 만난 정청래…친명 vs 친문 세대결 본격화

당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범친문계의 세대결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정 전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퇴한 걸 문 전 대통령이 알고 계셔서 등을 열심히 토닥여 주셨다"며 "오랜만에 뵈니 반갑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산책방 책방지기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했다. 정 전 대표와의 만남은 사전에 조율된 일정은 아니었다. 정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허락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온 게 아니다"라며 "원래 오늘 평산마을에 가서 인사드리려 했는데 이곳에 오신다고 해 찾아왔다. 문 전 대

민주당 "국민의힘 26일까지 명단 안 내면 18개 상임위 독식"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던진 최후통첩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단 하나의 상임위도 꾸리지 못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국민을 볼 낯이 없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5월26일 의장 선출을 하자고 했지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6월5일로 늦췄고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구성도 배려해 6월1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임, 이 대통령 끝까지 지킬 것"…연임 도전 수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수순으로,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봤다"고 말했다.이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자 한몸공동체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밝혔다.정 대표의 사퇴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이번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은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정 대표에 맞서 연대 전선을 구축할 경우 친청계(친정청래)와 비당권파 친명계(친이재명)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차

[속보]정청래, 민주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전망

[시대리포트]"반도체 초과세수, 독립기금에 넣어 생산적 사업 투자해야"

"덴마크는 단순히 더 많은 특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산업 파트너 등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유네스코 "과학에 대한 권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티모 민센 코펜하겐대 생명과학혁신법 고등연구센터 소장은 2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IP(지적재산) 중심 국가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특허를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그 특허를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할 제도적 역량을 갖고 있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등 제조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춘 한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제품을 잘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를 넘어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동행미디어 시대는 해외 전문가 4명을 현장·영상·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