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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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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CPTPP 연내 신청 제동…"농어민 신뢰 회복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농어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속도전을 펴기보다 사회적 합의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의 연내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검토하며 연내 신청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대통령 지시로 가입 추진 일정은 일단 늦춰지게 됐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다. 영국까지 합류하면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

제2의 윤석열 비판 받은 조희대 "모욕적…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은 사법부의 전속 권한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국회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제청 거부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하자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하고 이석한 뒤 종료 때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증인 선서와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전속 권한…국회·대통령, 관여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언·선서 거부한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불명확"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담기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국회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 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법사위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듣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불명확…진행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해당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두고 충돌 예상…김현지 책임론 2라운드도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는 27일까지,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30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실정 심판"을 내걸면서 시작 전부터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법사위 "조희대 증인" 격돌…운영위는 "김현지 책임론"━ 첫날 열리는 대법원 국감이 최대 관심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처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내놓을지에 쏠린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인사말 뒤 퇴장하려 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

해킹 1건에 6개 기관이 각개전투 대응…"사이버안보청 필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금융사 7곳이 뚫린 이번 해킹 사태는 대응 체계의 빈틈을 드러냈다. 해킹 1건에 신고 창구는 3곳, 대응기관은 6곳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각개전투식 대응으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에 추후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한국전력 등 기반시설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금융회사가 해킹을 당하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망법)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조사와 대응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가 나눠 맡는다.이번 사고에서 실제로 움직인 곳은 금융위와 금감원, 금보원이다. 지난해 SK텔레콤·KT 해킹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롯데카드 해킹은 금융위가, 정부 부처 해킹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맡았다. 규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지만 대응은 사고가 난 곳에 따라 제각각인 각개전투

군 "장병부상 DMZ 지뢰, 북한군이 매설" 최종판단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였다고 최종 판단했다. 군은 사고 현장의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고 북한에 사과를 촉구했다.권대원 합참 차장(육군 중장)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지난달 26~29일 유엔군사령부와 진행한 공동 현장조사와 이달 2일 접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를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조사팀은 지난달 29일 현장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추가로 발견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측정한 결과 추가 발견 지뢰와 1·2차 폭발 지점은 모두 MDL 남쪽 10여m에 있었다. 합참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국과수 감정에서도 북한군 지뢰와 일치하는 성분이 확인됐다. 폭발 관련 시료에서

김민석, '암살자(들)' 논란에 "정치가 배우까지 탓해서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김 대표는 5일 오후 페이스북에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52년 전 발생한 사건과 37년 전 있었던 국회 증언을 2026년에 다룬 픽션 영화 논란을 보며 떠오른 구절"이라며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 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영화 암살자(들)이 작품은 박정희 정권의 엄혹했던 시절을 조명한다. 권력은 남용됐고 언론은 탄압받았으며 시민의 자유는 제약됐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그런데 지금 작품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

이 대통령 강경파 설득에도…김지용 청문회, 여권 갈등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는 범여권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며 지지층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반대 기류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권 내 균열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전날에도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명계 인사들도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엄호하고 있다.그러나 여권 내 강경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문

'조희대 대권설' 띄우는 여권의 속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여권이 "대권설"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과의 충돌을 사법부 독립을 위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야심에 따른 행보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대응 명분을 약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그를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조 대법원장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조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다.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지난달 27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정치적 야심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

트럼프, 한국에 떠안긴 '73조 알래스카'…일감은 벌써 외국 차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금 가운데 약 540억달러(약 73조원)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위험이 큰 데다 1단계 주요 일감도 이미 해외 업체가 상당 부분 선점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단계적 투자와 국내 기업 수주 연계, 철수 조건 등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10월1일 오전 4시30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약 2000억달러 규모인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핵심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540억달러 투자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 "알래스카 LNG 540억달러 투자"… 정부 "확정 아냐" ━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

다이애나 이후 30년…사라지지 않는 대인지뢰

1997년 1월15일,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가 아프리카 앙골라 우암보의 지뢰밭에 들어섰다. 방호 조끼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 그는 지뢰 제거 단체 헤일로트러스트가 확보한 안전 통로를 따라 걸었다. 전쟁이 끝나도 땅속에 남아 민간인을 해치는 대인지뢰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해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122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했다.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대인지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폭발물을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다. 지뢰는 공격 대상에 따라 전차 등을 노리는 대전차지뢰와 사람을 노리는 대인지뢰로 나뉜다. 대전차지뢰는 수백㎏ 이상의 무게가 실려야 터지도록 설계돼 사람이 밟아도 대개 폭발하지

"신변 보호" vs "김정은 눈치"…북한군 포로 송환 놓고 여야 공방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송환 사실을 정부가 비공개로 다룬 것은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 외교·안보상 민감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에게 송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비공개 대응이 포로들의 안전을 우선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정부가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당장의 성과보다 포로와 가족의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을 억지로 트집 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끌어내리기 바쁘다"고 주장했다.한민수 최고위원도 "송환 문제는 당사자들의 안전과 외교적 민감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은 국가 안보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놓고 누가 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가 제안했나"…"여러 의견 수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경위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상품을 처음 제안한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금융위는 업계와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레버리지 ETF를 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추진 주체가 아니라 처음 제안한 주체가 누구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시장과 업계, 언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거듭 "최초 제안자"를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 업계에서, 예를 들어 증

[시대포커스]24일 만에 미룬 농지 처분…또 설익은 정책

"논은 서로 맞붙어 있어서 농약을 치거나 물을 대는 방식이 제각각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과 협의해 이웃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죠.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다들 불안해했습니다."충북 보은에서 생대추 농사를 짓는 30대 농민 송씨는 [시대]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이후 얼어붙은 농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위법 농지에 처분 유예와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위법 농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명령을 의무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현장 실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민주 '호남선' vs 국힘 '쪽방촌'…추석밥상 민심잡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현장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전라 방면 귀성객이 몰리는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배웅했고, 국민의힘은 청소년 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며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용산역을 찾았다.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과 승강장을 돌며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이날 현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김 대표는 귀성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린이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말을 건넸다. 열차가 출발할 때는 승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전한 귀성길을 기원했다.민주당은 추석 밥상민심을 겨냥해 민생 행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전날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최고위

[시대포커스]국가 핵심이 비었다…"인재풀 넓혀야"

청와대와 내각, 주요 권력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3주가 지나도록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총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초대 수장 인선을 마치지 못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선 지연과 후보자 낙마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측근 중심 인재풀에서 벗어난 추천 경로 확대 ▲친분에 구애받지 않는 검증 ▲체계적인 후보군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할 경우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내각 임명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왼쪽' 다독이는 이재명 대통령, '민생' 챙기는 김민석 대표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인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층 결집과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범여권 통합 메시지를 이어갔고 김 대표는 민생 정책과 지역 현안을 앞세워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청와대는 추석 안부와 덕담을 나누면서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여권 내부의 갈등 해소를 호소한 데 이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갑질 눈감는 하인 아냐"…'장관 낙마' 보좌진 폭로 잇따르는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현직 보좌진이 제기한 의혹이 장관 후보자나 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번진 사례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확인된 것만 네 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좌진의 전문직업인화와 갑질을 보는 인식 변화 ▲폭로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친 선례의 축적 ▲공천·인사 검증상의 허점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의 인식 전환뿐 아니라 보좌진 보호 장치 구축과 인재 검증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추가 의혹을 담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고 자진 사퇴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지난해 7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 속에 자진 사퇴했고, 같은 해 12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보좌진 사적 동원 의혹 등 각종 논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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