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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총 2,747 건

누가 당대표 돼도 반쪽짜리…"민주 전당대회 후 계파 전쟁 우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대결이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 확산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가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면서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새 지도부 내 계파 간 견제와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는 친명계 5명과 친청계 3명이 본선에 진출해 선출직 최고위원 5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말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경남 가중치 5% 반영) 상위 6명을 보면 친명계와 친청계가 각각 3명씩 포진하며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22.58%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친명계 박선원(16.41%) ▲친청계 한민수(14.46%) ▲친명계 서미화(13.72%) ▲친명계 김용(12.41%) ▲친청계 이성윤(11.34%) 후보 순이다.예비경선에서는 현역 의원 다수가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집주인 실거주에 서울 전월세·중저가 집값 뛸수도"…여당, 보완책 검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등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과 중저가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에 살던 서울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서울 전·월세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가격이 올라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난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 중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이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만큼 시장에서는 주거 불안에 대비한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서울지역 의원 간담회와 다음 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달아 열어 세제·공급·금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세제 73만 가구 더 받는다…월세 세액공제 1200만원까지 확대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4년 만에 약 9% 올린다. 이에 따라 EITC 수혜 가구는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약 73만가구 늘고 연간 지급액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며 "결혼 페널티"로 지적돼온 제도들도 손본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EITC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EITC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Q&A]민주당 "경찰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않으면 직무 배제 또는 징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인데,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피해자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을 새로 넣은 것을 두고도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의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사건을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보고회에는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반도체·이차전지, 국내생산 만큼 세금 깎아준다…SMR도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자로(M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금융 ISA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

초박빙 민주 당권 경쟁…정청래 과반이냐, 송영길 표 받은 김민석이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후보가 누적 선두를 차지했지만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는 0.99%포인트에 그쳤다.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초접전을 이어가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최종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심이 당대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진행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순회경선 결과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1211표, 0.99%포인트(p) 차로 앞섰다. 누적 투표수는 12만1981표로 정 후보는 5만5518표(45.51%), 김 후보는 5만4307표(44.52%), 송영길 후보는 1만2156표(9.97%)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경남 지역에 대한 가중치 5%가 반영되기 전 수치다.지역별로는 첫 경선인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3만632표(45.06%)를 얻어 정 후보(3만329표·44.61

"보완수사권 폐지 80년 염원" 정청래 자평…"피해자 고려했나" 고성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참석자의 항의로 시작부터 고성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기보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알 권리를 확대하고, 경찰과 공소기관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는 체계와 부실수사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 김모씨는 정 대표의 인사말 도중 객석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민과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했느냐"고 항의했다.김씨는 정 대표가 과거 "사법권의 중립"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사법권은 중립이냐, 독립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이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 "나가라" 등 고성을 냈다.정 대표는 참석자들을 진정시킨 뒤 김씨를 단상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줬다.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검찰 수사권

'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에…반박글 올린 여당 법사위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기각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공소기각 조항 주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여야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충돌하는 중이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료하는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에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공소기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무력화할

때아닌 정쟁에 책임 규명은 뒷전…맹탕에 그친 축구협회 청문회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가 정쟁과 소모적인 질의로 흐르며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을 상대로 월드컵 부진과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질의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손흥민(LAFC), 이강인(AT 마드리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이른바 "황금세대"를 앞세우고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2패를 기록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축구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협회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첫 질의부터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김석

홍명보 "빵집 면접, 특혜 요구 사실아냐"…38억 연봉·측근 채용도 부인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논란과 월드컵 성적 부진 등에 대해 사과했다.정 전 회장은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감독도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여야는 청문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축구협회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뒤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후배 선수나 축구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이에 홍 전 감독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

정몽규, 홍명보와 '고대 카르텔' 부인…"16강 갔으면 청문회 안 했을 것"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면 국회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는 월드컵 성적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 전 회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정 전 회장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면 이번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 같냐"고 묻자 "안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며 "16강 진출의 문제가 아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청문회"라고 지적했다.이번 청문회는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공정성과 정 전 회장의 4연임 과정 등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손흥민(LAFC), 이강인(AT 마드리드), 김민재(바

[단독]청와대, '65세 정년 연장' 입법 "당분간 보류"…속도조절 요청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늦어도 오는 8월 목표했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30일 복수의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정년연장특위에 "정년연장 논의를 당분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특위는 지난 4월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정년연장 입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5월 노사 양측이 정년 연장 관련 선호안을 냈지만 이후 후속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노동계는 특위에 후속 회의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이후 특위는 지난 6월 정년과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년은 2029년 61세로 연장하고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 도달이 목표다. 재고용 의무 대상은 2028년 61세, 2029년 62세로 올린 뒤 2년마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격돌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지만 범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르면 31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한차례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90일'…민주당 주도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현행 "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처리 기간이 기존 330일에서 약 9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일반 법안 처리 속도가 패스트트랙보다 빠른 경우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민주 "검찰 권한 막아야" 국힘 "인권 침해 우려"…정성호 사의에 충돌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였지만 검찰개혁 관련 이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는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검찰은 수사·기소뿐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현행 형사소송법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항도 훨씬 많이 담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

정성호 "새술은 새부대에" 사실상 사의 표명…청와대 "공식 확인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95%가 완료됐다며 사의를 재차 표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의 표명이 사실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전남광주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질의에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장관에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는 검찰개혁 문제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며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남용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적 뜻을 받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 수사권을 최종 박탈했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고 10월2일 출범만 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

[인터뷰]'극우 전문가' 이드리스 "청년 극단화 막는 건 가짜뉴스 예방접종"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극우 부정선거론은 각종 음모론과 결합하며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동시에 경제적 불안과 주거난, 병역 부담,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 사이에선 여성과 이민자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적대적 서사가 쌓이고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음모론과 극단주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일까."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실제로 부패가 존재한다는 "작은 진실"이 있다. 하지만 음모론은 이 진실 위에 전혀 다른 허위 서사를 덧씌운다.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믿는 순간, 자신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세계적인 극우·극단주의 연구자이자 "극우는 어디서 태어나는가"의 저자, 미국 아메리칸대 극단주의 연구·혁신연구소(PERIL)를 이끄는 신시아 밀러 이드리스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음모론이 현실의 정치적 폭력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밀러 이드리스 교수는 오늘

오세훈 벌금 1천만원,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요동치는 대권 구도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당내 중진들과 잇달아 회동하는 등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존재감을 키워온 오 시장은 당분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에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받은 사실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

민주당 대표 경선, 때아닌 '신천지 프레임'…김민석 노림수 3가지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꺼내 든 "신천지 프레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가 ▲신천지 이미지를 활용한 상대 후보 견제 ▲"친명(친이재명) 대 반명(반이재명)" 구도 강조 ▲권리당원 투표율 제고를 동시에 노린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며 올해 초 무산된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거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정 전 대표 측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한다.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이미지를 덧씌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가짜뉴스 규제법' 첫날 신고에 김어준 유튜브 영상 차단됐다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정치·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국내에서 차단됐다. 방송인 김어준(58)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접속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정치권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9일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는 현재 국내 유튜브에서 재생되지 않는다.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이번에 차단된 영상은 이 전 기자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에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의 발언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며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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