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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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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평가 따라 자금배분…민주 "주가누르기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자금 배분에 본격 반영하도록 제도화에 나선다. 단순히 의결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를 따지는 데서 벗어나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 관여 활동까지 질적으로 평가해 적극적인 운용사에는 자금 배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의 자본시장 전담 기구인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을 주제로 "주가누르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할 때 스튜어드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에는 위탁 규모를 늘리고

한성숙 총리 "청년고용 부진, AI·경력직 채용 때문"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공지능(AI)에 따른 산업 변화와 기업들의 경력직 우선 채용을 꼽았다.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진단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고용 대책을 묻자 "청년들의 고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AI로 인한 변화도 있고 경력직으로 우선해서 채용하는 기업의 환경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대이고 최근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경력자들 중심으로 가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최근 청년 고용지표는 전체 고용 흐름과 엇갈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000명 감소해 46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중국 전기차 급성장…구윤철 "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자 지원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구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자 "(국산)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구매보조금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6만9513대로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바 없지만 …다각도 검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항행의 자유와 원유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파병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불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상 간에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중동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

국방부 "선택적 모병제 내년부터 시행 준비…징병제 유지"

국방부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현역병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선택적 모병제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복무 형태의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다.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차관은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국민개병제,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현재와 같은 현역병과 기술집약 부사관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쟁의 양상이나 우리 군사력 소요가 기술집약형으로 바뀌면서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러려면 상당 부분 숙련도를 가진 부사관들의 인력 소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군 복무 중 습득한 첨단기술을 전역 이후 학업이

"한동훈, 의원 자격 없다"…민주당, '수사자료 유출'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역공에 나섰다.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의 손에 들어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를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답변을 공세의 근거로 삼았다. 이 차관은 검찰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어떠

한동훈, 김승원 저격글 하루 50건 난사…김민석 "법 위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한 의원이 하루 50여건의 SNS 게시물을 쏟아내며 김 후보자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제명과 의원 자격정지까지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한 의원은 10일 오전 5시52분 제넨셀 최대주주 세종메디칼의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의 분노를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했다. 이어 오전 6시52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주가조작범이 아니라 주가조작 공익 제보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이날 오전에만 관련 게시물 15건을 게재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한 글을 50여건 올렸다. 이례적인 게시물 규모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진짜 열심히 한다" "이쯤 되면 광기다" "키보드 워리어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의원이 사실상 "1인 폭로전"을 벌이는 모습이다.민주당은 한 의원

'한동훈 OUT' 김민석 "국회의원 제명 또는 자격정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속 "한동훈 OUT"이라는 메모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 의원의 폭로전이 오히려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한동훈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김 대표는 10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한동훈 의원은 지금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인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내놓고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의 수첩에 적힌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와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대표는 평소 떠오르는 생각을 수첩에 곧바로 기록한다며 해당 문구 역시 본회의 도중 작성한 메모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자료의 입

'상수가 된 꼼수' 용혜인 키운 위성정당, 2년 뒤 막을 수 있나

2019년 12월1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8일 전이었다.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역구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내고 비례대표 후보는 별도 정당이 내 유권자에게 두 정당을 나눠 찍도록 하겠다는 "위성정당" 구상이었다. 이 예고는 이듬해 현실이 됐다.7년 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은 위성정당의 제도적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 용 후보자는 2016년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낙선했지만 2020년과 2024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연이어 당선됐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돼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고, 의석도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의 후순위 후보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유권자가 표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15일 확정…증인은 합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확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되풀이하는 악의적 공세라며 맞섰다.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간 뒤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여야 법사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승원 "'가족 조합' 사실 아냐…월급 30% 인상은 왜곡"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들의 월급을 2년 연속 30%씩 인상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조합이 김 후보자 가족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이른바 "가족 조합"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 가정들이 모여 함께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 가정들의 공동 의사에 따라 운영된다"며 "조합 대표자는 후보자의 가족이 아니며,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기관도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근로자 급여 역시 내부 기준과 발달장애 가정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가족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후보자 가족의 급여 인상률도 시설 내 다른 교사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준비단은 후보자 가족의 급여가 2년 연속 약 30%씩 올랐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의 실제 근무 기

김승원측 "녹취록에 'BH 보고' 얘기 없어…브로커가 꾸며낸 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BH(청와대)를 통해 코로나19 임상시험 관련 보고서를 올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BH를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브로커 겸 사업가 양씨와 추가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오후 "양씨와 제3자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은 법원의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4 용지 4장 분량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앞서 일부 매체는 2021년 10월12일 제넨셀 설립자 강씨와 양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BH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9시16분 강씨와 통화하기 4분 전인 오전 9시12분

"1조6000억 쏜다" 한불 K콘텐츠 동맹…안보·기술로 확대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총 10억유로(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 4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문화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사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국방·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이번 방문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지기준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문화산업과 국방·안보,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상호 국빈 방문으로, 당시 격상한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후속 행보다.이번 방문에서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분야는 문화산업이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고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인사수석 있는데 또 검증 논란…"'예스맨' 인사 안 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당직 급여 논란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정부 출범 초기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인사수석직을 신설했지만 검증 부족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재산·전과 등 신상 검증을 넘어 국민 눈높이와 직무 적합성, 지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까지 따지는 정무적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7일 [시대]와의 통화에서 "인사라인 내부에 대통령에게 불편한 의견을 전달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너서클 안에서 서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인사를 결정하면 어떤 검증 시스템을 두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인사 책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인사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진영의 기준이 아니라 공직의 기준으로 후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집단사고"가 민심과 동 떨어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한동훈, 청문회 증인 나오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당시 처분을 내린 검사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었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한 자료를 조금씩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이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어디에서 얻었고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공개한 자료가 원본

민주당 김동아, '김승원 녹취록 공개' 한동훈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잇달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단순히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 구성원만 확보할 수 있는 내밀한 수사기록을 SNS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37%…8주째 하락,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면서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도 20%포인트(p) 이상 벌어졌다.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1.5%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0.8%p 오른 59.5%였다. "잘 모름"은 3.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2.1%p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0%p 떨어진 29.0%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2.9%p 내린 29.4%, 인천·경기에서는 2.3%p 하락한 38.4%였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5.6%p 오른 35.7%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씩 하락했다. 30대 긍정평가는 29.8%, 60대는 39.

김승원 "이 대통령 공소취소 안 한다"…식약처 논란 넘을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의원 시절 공소취소 운동을 주도했던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입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어서 이해충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모임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정치검찰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이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도 생각도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차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진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어 야권의 비판을 받아왔다.그는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속보]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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