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3대 과제는…비상근 체제·폐쇄 인사·감사 사각지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비상근 위원장 체제와 폐쇄적인 사무처 인사 구조, 취약한 내부 통제 장치는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야도 사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선관위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로 옮겨붙을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가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선거관리 개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 개혁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한다. ▲비상근 위원장 중심의 느슨한 지휘 체계를 상근 책임 체계로 전환 ▲내부 승진 중심의 사무총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