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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녕하세요. 사회부 유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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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치자 다시 찜통더위…서울 전역 4일 만에 폭염주의보

비가 그치고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23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19일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찜통더위"가 서울을 찾아왔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전날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까지 오르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진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은 지난 19일 오후 6시 폭염특보 해제로 잠시 숨을 돌렸으나 나흘 만에 폭염 영향권에 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 대응체계도 다시 가동했다.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 분야별 대응반도 운영해 피해발생 현황 및 취약계층·시설 보호 상황을 점검한다

[내일날씨]낮부터 밤까지 소나기…천둥·번개 동반한 돌풍

월요일인 오는 24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전북 내륙과 전남권, 대구·경북남부 내륙, 경남서부 내륙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도 예고돼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소나기가 내릴 전북 내륙과 전남권, 대구·경북남부 내륙, 경남서부 내륙 모두 5~50㎜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6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5도 ▲제주 2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춘천 32도 ▲강릉 26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부산 34도 ▲제주 33도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북한,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 '긴장'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은 평가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발 이상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북한군은 2024년 10월 첫 파병 이후 지금까지 전투병 1만5000명,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해 우리 군의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전

제주 경찰, 또다른 '실종 종결' 사건…60대 남성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제주에서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37)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또 다른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장씨가 3개월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A경장이 담당한 또 다른 실종자는 가족의 재신고 이후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A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씨 사건을 맡았다. 최초 신고를 받은 관할 파출소는 당시 신고자를 직접 만나고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한림항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A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후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했다. A경장은 당시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든 일본 덮친 '5.9 지진'…원전 이상징후는 아직 없어

일본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다.23일 일본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이바라키현 남부 북위 36.0도 동경 140.1도 지점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약 70㎞ 수준이다. NHK방송 등은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아다치구 등에서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고 전했다.도쿄 지요다구·세타가야구,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지바시 주오구 등에선 진도 4, 후쿠시마현과 군마현에선 진도 4가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1주일간 최대 진도 5약의 유사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태풍 등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바현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아직 원전에는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원자력발전과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제2원전에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

[기자노트]"경찰에 신고했죠. 그렇다고 해결될까요?"

지난달 초 한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중고거래 환불사기로 수십만원을 잃은 피해자였다. 당시 기자에게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던 피해자는 뜻밖에도 이런 말을 남겼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찾아줄 거라 기대하진 않아요." 피해금액이 작아 경찰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란 설명이 뒤따랐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찰이 해결해줄 거라 믿지 않는 시민이 과연 그 피해자일 뿐일까.취재를 시작하자 경찰은 의욕을 보이는 듯했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조만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화 말미에 이런 요청을 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기사에 꼭 넣어주세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수사 진척이 있냐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큰 기대가 없었으니 낙담도 없어 보였다. 경찰

[시대리포트]보완수사 요구만 남은 檢, 경찰과 '핑퐁 싸움' 우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어 196조에선 "사법경찰관(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검사가 수사 주체이자 컨트롤타워였다.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권이 남았다. 이듬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좁혀졌다. 이마저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돼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는다. 마지막 남은 것이 "보완수사권"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진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검찰은 자평한다.하지만 이번

[시대리포트]구속될 때까지 영장청구…가혹한 기업인 수사

지난 4월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란 회사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다.한 달여 뒤인 지난 5월6, 7일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2022년 자금거래 내역, 2023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갔다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엔 회계자료의 경우 2024년 6월1일 이후, 전자정보의 경우 2024년 10월1일 이후 생산한 자료만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그 이전 자료까지 압수한 뒤 수사에 활용했다는 게 차 대표 측 주장이다."동행미디어 시대"가 입수한 차 대표 측 준항고장을 보면, 압수 범위를 벗어난 회계자료를 압수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차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시대리포트]구속의 만능키가 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대기업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송모씨는 2024년 59세 나이에 갑자기 구속됐다. 20년 전인 2004년 벌어진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당시 영농조합 간사였던 40대 피해자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송씨도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사귀던 여성이 피해자와 깊은 관계였고, 송씨가 이를 알게 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씨는 범행 시각 다른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이를 입증하면서 수사선상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듯했다.하지만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범행 현장의 족적과 송씨의 샌들 바닥 문양이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송씨를 살인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족적 감정과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다며 무려 3년 6개월간 추가 수사를 벌였다.

[시대리포트]'구속 자체가 성과?'…일단 치고 보는 영장

#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됐던 6·3 지방선거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구속을 면했다.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다른 시위 참가자 4명 가운데 3명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선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지가 분명해 도망칠 염려가 없고, 유튜브 영상 등에 시위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증거 인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약 26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에만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두 번 모두 반려했다. 처음에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두

"정책 방향에 역행"…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매 논란 짚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0월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은행 아닌 집 파는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건가", "재건축 앞두고 비싼 값에 팔려는 꼼수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동행미디어 시대"는 양지마을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논란의 진위를 살펴봤다.━근저당권까지 설정하며 급하게 소유권 넘긴 이유는?━청와대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뒤 잔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한 이유에 대해 "매수인 사정"이라고만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거래가 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조합원 지위"다. 현행법

[시대리포트]"딥페이크 처벌 앞서 제작·유통 막을 규제 필요"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용인시정)을 겨냥한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한 정치인을 향한 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AI 기술이 개인의 얼굴과 신체, 음성 등을 임의로 조작해 명예훼손과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물론, 성범죄로까지 얼마나 손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인의 인격을 짓밟는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국회는 2024년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을 만들었다. 다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AI 기반 딥페이크 범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어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처벌 규정"이 딥페이크 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AI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빠르게 퍼트릴 수 있는 현재의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장용호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현재 성

가짜뉴스법에 걸리면 최대 10억?…기존 가짜뉴스 방치는 논란

"가짜뉴스 규제법"(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이익을 얻는 "사이버 렉카"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게 7·7법의 핵심 내용이다. 과거 논란이 된 가짜뉴스 사건들을 통해 7·7법 적용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법 적용 과정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봤다.━피해액의 최대 5배…"사이버 렉카" 철퇴법━지난 4월2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을 향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에게도

[시대리포트]'무섭노'보다 더 무서운 '혐오의 낙인'

"평소 "무섭노" 이런 말을 쓰나?"부산 출신 A씨는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장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동향 출신 선후배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렇게 물었다.""와 이래 힘드노", "배고프노" 이런 말 쓰잖아."(B씨)""와 이래 무섭노"라고는 하는데, 그냥 "무섭노"만은 안 쓰는 거 아냐?"(A씨)"실제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냐. 나는 할머니 손에 커서 "와 점마 와 이래 무섭노", "와이카노"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앞으로 괜히 "일베(극우 커뮤니티)"로 몰릴까 조심스러워졌다니까. 사투리 쓰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C씨)지난달 28일 올린 원이의 유튜브 영상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은 MBC경남의 한 PD가 지난 1일 "무섭노"라는 표현을 두고 "혐오 표현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논란이 전국적 공론장에 등장한 건 부산 출신 조국 전

[시대추적]암표로 내몰린 야구팬들, 신종 '환불 사기'에 두 번 운다

20년 넘게 프로야구 응원을 위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이모(31) 씨. 그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야구장을 찾아 목청 높여 응원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풀곤 한다. 그런 이 씨에게 불행이 닥친 건 지난달 말. 오는 11일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암표를 구하려던 이 씨는 단 50분 만에 48만원을 날렸다. 이른바 "환불 사기". 프로야구의 인기를 악용한 신종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예금자명 잘못 기재" "환불 위해 추가 입금"…신종 피싱 주의━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엔 "올스타전 티켓 한 장당 8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씨의 눈이 번쩍 띄었다. 해당 경기 티켓의 정상 판매가는 2만원이지만,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50만원 넘게 거래되고 있었다. 그걸 8만원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씨는 곧바로 거래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일 줄은 상상도 못 한 채….사기범은 자신을 3년간 아무 문제가 없는 대행

[시대추적]그 많은 표는 다 어디로 갔나…암표시장 키우는 프로야구

1년에 20번 정도 야구 경기를 "직관"하는 LG트윈스 팬 유모(27) 씨에게 암표 구입은 익숙한 일이다.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 위해 오전 11시마다 "예매 전쟁"에 뛰어들지만, 성공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유 씨는 "11시 00분 00초에 맞춰 공식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도 곧바로 수천 명의 대기자가 뜨고, 기다리고 나면 이미 표는 매진된 상태"라고 했다.결국 유 씨는 "티켓베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향한다. 정가가 2만 원대인 응원석 가격은 이미 4만~7만 원으로 뛴 상황. 구단이 주관하는 특별 이벤트 날에는 티켓가격이 수십만원까지 치솟기도 한다. 유 씨는 "20대인 나도 표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온라인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나이대 야구팬들은 암표 말고는 직관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프로야구 팬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상황이다. 매일같이 야구장은 매진 행렬인데, 정작 암표를 사서 들어가면 빈 좌석이 수두룩하다. 그만큼 암표상들이 티켓

[시대추적]마약환자 치료할 의사가 없다…국내 최대 마약 병동 가보니

지난 24일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한때 온천 관광지인 "부곡 하와이"로 유명했던 이곳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의료기관인 국립부곡병원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치료 거점으로 통한다.전국에 있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총 31곳. 이곳에서 국가가 지정한 마약치료보호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마약치료보호 대상자는 모두 1649명으로, 전년(875명)보다 무려 88.5%가 늘었다. 지난해 마약치료보호 대상자 중 10%가 넘는 193명이 바로 이곳 부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부곡병원에는 마약치료 병상이 90개로, 전국 마약치료 병상(332개)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부곡병원이 병상 운영을 중단한다면 중증 마약 환자들의 입원 치료 병상이 4분의 1 이상 사라지는 셈이다.문제는 이게 가정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이다.━불 켜진 국내 최대 마약환자 치료 병동━지난 24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찾아간 국립부곡병원 본관에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온 환자들이

[시대추적]제주항공 참사 1년 반, 유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는?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 전남지방경찰청 앞에 한 무리의 남녀가 피켓을 들고 섰다. 이들은 2024년 12월 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다. 참사가 일어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서야만 했을까.이날 시위에 나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모임의 이름은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로 무척 길다. 이 긴 이름엔 지난 1년 반 동안 이들이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 조사를 신뢰하기 힘든 현실, 유족들의 불신 속에 지지부진하기만 한 조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유족들….총특위추의 천병헌 공동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쓰러지거나 세상을 떠난 분도 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사고 이후 치매 증상과 저혈당 쇼크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청년 탈모가 암환자 치료보다 시급?…탈모 건보 확대 두고 '시끌'

정부가 20~34세 청년들의 탈모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질병, 어떤 환자를 먼저 지원해줄 것이냐를 정하는 "우선순위 논쟁"인 만큼 당장 생존 위협을 받은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탈모 지원보단 "간병비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탈모 지원 확대" 방침이 건보 우선순위 논쟁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청년 탈모 환자, 숫자는 주는데 진료비는 늘어━그렇다면 2030세대 탈모 환자들은 얼마나 될까."동행미디어 시대"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2030세대 환자 수는 2020년 10만398명에서 2024년 8만6320명으로 소폭 줄었다.반면 공단 부담금은 오히려 2020년 101억7399만원에서 2024년 106억1436만원으로 늘었다. 고가약을

[시대리포트]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① 2030의 "참정권 시위"는 사회적 변화의 신호탄인가?② 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③ 2030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가능할까? "참정권 보장 요구는 하나의 트리거(방아쇠)라고 생각해요. 본질은 좁아진 기회의 문, 불안한 미래, 그리고 무너진 절차적 공정성에 있지 않을까요? "참정권 시위"의 저변에는 2030세대의 불안과 불만, 소외감이 깔려 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걸 표출하게 만든 촉매였다고 봐요."2030세대가 주도한 "참정권 시위"를 같은 세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인턴기자로 활동하는 20대 청년들은 한결같이 "참정권 시위"의 본질을 2030세대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불만에서 찾았다.각자 놓인 상황과 처지, 생각이 다름에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건 2030세대의 "공통된 정서"다.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안정적 일자리와 중산층 진입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공감이다. 그 불안과 불만이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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