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7대 비정상' 보이스피싱"…금융당국, 법 사각지대 메꾼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꼽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은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지능화되며 새로운 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기존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체계만으론 대응이 어려운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 스캠, 노쇼사기 등) 및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행각이 여전히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통신사기 피해방지법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해선 금융사의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노린 신종수법이 성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