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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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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한동훈 "반드시 돌아온다"…친한계, 장동혁 지도부 사퇴 촉구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뒤 나온 첫 입장 표명이다.한 전 대표는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다"며 "당원 동지·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이후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장파가 주축인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이어 "수차례에 걸쳐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고하고 당의 화합을 위한 정치적 해결을 요청해 왔다"며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제명 결정은 정당 민주주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지도부, 즉각 물러나라"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해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지방선거 승률을 위해 우리 당에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29일 밝혔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제명은 당내 징계 최고 수위로, 향후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해진다.이날 오후 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친한계 의원 11명은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친한계 의원 대표로 발언에 나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직 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해 왔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장동혁의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확정…앞으로 5년간 재입당 못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제명은 당내 징계 최고 수위로, 향후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해진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이후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전체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손을 들지 않으며 사실상 기권했다.이날 오전 9시 시작된 최고위 회의는 35분간 공개로 진행됐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공개 회의 동안 한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인사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우재준 최고위원뿐이었다.김 최고위원은 "모든 관심이 한동훈 한 명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하는거 아닙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우 최고위원은 "한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YS 영화 관람, 장동혁 당무복귀…29일 韓 제명?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대통령 말씀으로 꺾이지 않고 국민을 믿고 가겠다."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 시사회 관람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는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직 제명 직후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이날 시사회에는 국민의힘 진종오·박정훈·정성국·김형동 의원이 한 전 대표와 함께 참석했다. 시사회 이후 한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인사를 나눴다. 김현철 이사장이 영화 관람 소감을 묻자 한 전 대표는 "어떤 길이 좋은 정치인지 더 깊이 새

'쌍특검'에 힘 쏟는 국민의힘…'박근혜 등장' 설명하라는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공천 헌금·통일교 게이트 쌍특검 관철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공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쌍특검 공조 조건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종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배경의 설명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해결을 내걸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정점식·곽규택·유상범 의원 등 10여 명은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여권을 향해 특검 관철을 촉구했다.천막 농성에 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쌍특검 관련 메시지가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천뇌물 게이트의 키맨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번 공천뇌물 게이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진 첫 번째 케이스"라고 말했다.이어 "공천뇌물 사건은 김경 시의원과 일부 정치인들의 "휴먼 에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이 얼

트럼프 관세 압박 놓고 아전인수…민주 "특별법 처리" vs 국힘 "비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가 각각 아전인수식 주장을 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며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는 것"이라고

트럼프 관세 압박…국민의힘 송언석 "한미합의, 국회 비준 후 법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산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비준 동의 이후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27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송언석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체결된 한 관세 합의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

'총리 최초' 뉴욕 방문한 김민석, 한인들 만나 "동포사회와 긴밀히 협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 간 협력 증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22일 단독 방미에 나선 김 총리는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6시(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48가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뉴욕 지역 동포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이시화 뉴욕평통회장·송미숙 뉴저지한인회장·김명미 KCS 회장·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이에스더 민주포럼 뉴욕회장·김선홍 한인금융인협회 회장 등 한인사회 각계 리더 24명을 비롯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상호 뉴욕총영사 대리 등 정부 관계자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명석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3년에 한 번씩 뉴욕을 방문하지만, 총리의 뉴욕 방문은 사상 최초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일부러 일정을 만들어 뉴욕을 방문하고 처음으로 동포간담회를 열어준 데

4일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제명' 논의는 언제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 이후 4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당무 복귀 시점과 맞물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15일부터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 장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았으며 통원 치료를 병행해 남은 검사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장 대표는)의료진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회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퇴원을 서두른 배경에 대해 "장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앞당긴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9일 최고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했다.한 전

'보수 5번 공천' 이혜훈 낙마가 남긴 것…"여야가 정치적 책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로 여권 뿐 아니라 야권도 작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5번 공천 받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 출신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이유를 밝혔다.지난해 12월 28일 지명된 이 후보자는 서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미흡을 둘러싼 공방으로 미뤄지다 지난 23일에야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 입학과 관련해 기존의 "다자녀 전형" 해명을 번복했고 "국위선양자 전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른바 "할아버지 찬스" 논란이 확산됐다. 아파트 청약 과정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정청래 합당 추진, 장동혁 단식에 보수 결집…지방선거 '빅텐트' 대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투쟁을 계기로 범보수 진영이 결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가 진행되며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빅텐트 대결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일정 소화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에 열린) 비공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합당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각 지역별 의견 수렴과 관련해 17개 시도당 단위의 토론회가 열릴 것"이라며 "이후 전당원 투표 등과 같은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 17개 시도당 당원 토론, 전당원 투표 및 중앙위원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획대로라면 3월 중순쯤 합당이 가능하단 의미다.다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원 투표 등의 과정에서 합당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회의에는 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 오늘 시행…"우리도 고위험AI? 규정 모호해"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됐다. 이 법안은 AI 산업 지원 방안과 규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기업들은 지원 정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규정 등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관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경우 AI 기본법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AI 기본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가운데 기본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48.5%는 법 세부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48%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까지도 대부분의 AI 스타트업이 준비를 마치지 못한 셈이다.스타트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AI 신뢰성·안전성 인증제도(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

"더 길고 큰 싸움 위해"… 장동혁, 박근혜 설득에 8일 만에 단식 중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간곡한 설득 끝에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 15일 여당의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22일 오전 11시 30분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걱정을 했다. 더이상 단식을 하시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되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대표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장 대표가 요구하신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비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훗날을 위해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장동혁 단식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개혁신당, 지방선거 연대하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진정성 있는 단식입니다."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일째 단식 투쟁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뒤 이같이 말했다. 당초 23일까지 중남미 출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한국 도착 직후 국회로 향한 그는 이날 오전 9시 4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연대를 더욱 강화할지 주목된다.━이준석 "국민의힘과 추가 투쟁 논의"━ 이 대표는 약 5분간 장 대표와 대화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다. 농성장에서는 이 대표가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묻는 등 비교적 차분한 대화가 오갔다. 이 대표는 "오늘 먼저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며 "건강을 챙기시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 장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내건 통일교·공천헌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6일째 이어진 장동혁 단식… 김성태처럼 성공할까, 이정현처럼 실패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헌금·통일교 특검(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단식 끝에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특검" 수용을 끌어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처럼 성공한 단식으로 기록될지, 2016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처럼 실패한 단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의 단식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 대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의혹, 한마디로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해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장 대표가 단식을 통해 요구 조건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이 통일교·신천지 특검

[신년기획] ⑥2030 남성 '보수화'…단순 현상으로 봐야하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지난해 4월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45년 만의 계엄으로 유발된 진통은 일단락됐다. 이후 대선이 치뤄졌고 49.42%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비상계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양 진영으로 갈린 양극화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대선 득표율에서 20대 남성 74.1%가 범보수 진영, 여성의 64%는 범진보 진영에 표를 던졌다.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짚어지면서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작년 2월 동아시아연구원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절반 이상이 상대 진영을 "매우 싫다"고 답했다. 같은해 11월 한국갤럽 설문조사서도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가 됐다"고 답한 비율이 77%에 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2030세대 극우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이슈에 관심이 커진 박모씨(27·남)

한강버스·종묘 앞 개발·신통기획…오세훈의 5년, 전문가들 평가는?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이 5년 간 추진한 종묘 앞 개발, 한강버스,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강버스를 두고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도 서 의원은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다. 종묘·세운상가 재개발은 특혜 개발의 장"이라고 오 시장을 몰아세웠다. 오 시장은 민선 4기(2006년)와 민선 5기(2010년)에 이어 2021년 4·7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한 뒤 현재까지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서영교 의원 등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오 시장의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한강버스에 대한 전

30년 사이 7번째 이름 바꾸는 '국민의힘'…200년 간 당명 지킨 美민주당

국민의힘이 또 다시 이름을 바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것을 계기로 한 당 쇄신 차원이다.1996년 민주자유당(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교체한 이후 30년 사이 7번째다.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순이다. 약 200년 동안 당명을 유지한 미국과 영국의 주요 정당들과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당명 변경보다 당의 쇄신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종료된 국민의힘의 당명 공모전에는 총 1만707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자유·공화 등의 키워드가 가장 많이 포함됐다. 당은 설 연휴 전까지 당명 개편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은 지난 30년 동안 약 4년에 한 번 꼴로 당명을 바꿔왔다. 1990년 민

윤석열 사형 선고 땐 '순교자' 추앙?… 무샤라프처럼 국론분열 남길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2월19일 1심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선고될 경우 자칫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처럼 지지층으로부터 "순교자"로 추앙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론 분열과 극심한 사회 혼란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견제 탓에 앞으로도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경우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수는 추종자를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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