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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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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리포트]③"저평가 이유 찾았다" 일본 주가 3년새 2배 껑충…한국은

"2026년에는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6만 엔대에 도달할 것이다." (2025.12.12, 일본 머니플러스)닛케이225 지수가 5만 엔대 초반이던 지난해 12월. 일본 매체들은 이미 "6만 엔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지난 10일 닛케이225 지수는 장중 5만7960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6만 엔을 향해 가고 있다. 일본 증시 랠리의 기점은 2023년 3월31일 도쿄증권거래소(TSE)의 밸류업 프로젝트 발표였다. 각 기업이 스스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이사회에서 논의해 공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기치로 내건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PBR 1배 미만 기업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였다.법적 강제성은 없었지만 시장의 압박은 있었다. TSE는 2024년부터 매달 개선 계획을 공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정리한 리스트를 공개했다. 체면을 중시하고 민폐를 꺼

'재판소원 허용법'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4심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사위는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는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보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는 신속 처리를 희망하지만 최종 일정은 원내 지도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미투자법 통과해도 관세 인상?…"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변수"

미국의 한국 상호관세 인상 압박에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심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관세 장벽 이슈로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대미투자법 입법과 별도로 그간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의 사안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온플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최근 방미 과정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추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척이 없으니 (미국 측이) 관세를 높여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이준석 vs 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 25일 생중계…1대4 매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오는 25일 오후 4시(잠정) TV조선을 통해 생중계된다.전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채널A와 TV조선에서 연락이 왔다. 이에 공동으로 하자고 했더니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며 "채널A가 생방송은 힘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겠다고 해 TV조선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부정선거론 반대의 이준석 대표와 전 씨 포함 부정선거론자 4명의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전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에게 4대 4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저 혼자 참여해 1대 4 토론을 진행하겠다고"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씨와의 토론을 두고 "토론을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이 그간 어떻게 혹세무민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왔는지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씨 측 토론 참여자 전체

토크콘서트 마친 한동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무소속 출마 결심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원내 진입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구·부산시장 출마론도 거론됐지만, 국회의원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관계자는 9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 참모진 사이에서 원내 진입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한 전 대표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한 전 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보다 원내 진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선택할 지역구로는 "보수의 아성"인 대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주호영(수성구 갑)·추경호(달성군)·유영하(달서갑)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사퇴에 따라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이 가운데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갑이 한 전 대표에게 비교적 유리하다는

'제명' 한동훈 콘서트에 1만5000명…"제풀에 꺾인다? 기대 접으시라"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동훈 토크콘서트 2026" 연단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의 공개 행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의결한 지 10일 만이다.이날 한 전 대표가 체육관에 입장하자 관람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1만1000석 규모 객석을 가득채운 이들은 야광봉을 들고 응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만5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진종오·박정훈·우재준·안상훈·유용원·정성국·김예지 의원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주먹을 들어올린 채 입장한 한 전 대표는 "제명을 당해서 붙일 이름이 없다. 그냥 한동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개혁신당·국민의힘,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공동 발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 15명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동안 포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표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며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는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장 대표가 취지에 공감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측은 이번 공동 발

이 대통령 반대에도 '보완수사권 없앤다'는 민주당…부실수사 우려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며 완전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지난 5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큰 틀을 확정했는데, 이는 정부안과 차이가 크다. 정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구조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수사관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중수청 수사 범위 역시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정부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이준석, 전한길의 부정선거 공개토론 수용…"나 혼자 가서 1대 4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펴는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공개 토론 요청을 수용했다. 전 씨는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에게 "4대 4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유관 씨가 4대 4로 토론하자고 하는데, 왜 네 명이나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 혼자 참여해 1대 4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조속히 관심 있는 언론사들과 협의해 주관 방송사를 선정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론을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이 그간 어떻게 혹세무민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왔는지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지난 3일 미국에서 귀국한 전 씨는 이 대표를 향해 "이준석, 답변해 보라.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자인가"라며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고 발언했다. 이를 계기로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공개 토론이 성사됐

한동훈 이어 친한계 압박하는 국힘…장동혁 "사퇴 요구땐 전당원 투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당직자에 의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정성국 의원은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친한계 숙청"으로 해석됐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결정으로 보류됐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논의 결과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전국 254곳 중 212곳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결과, 평가 점수가 낮은 3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해당 당협에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별 통

장동혁 "국민은 마귀 아냐… 이재명 정부, 집값 폭등 기록 깰 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국민을 공격해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은 절망한다.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 있다"며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 기록마저 깰 판"이라고 했다.이어 "청와대와 내각에 마귀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4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 본인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으니 팔지 않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4일 첫 교섭단체

법사위,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고발 의결…국민의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법사위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엄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17명 중 10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 7명은 전원 반대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고발 사유를 설명하며 "엄희준 증인은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 의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가 검사 메신저를 통해 쿠팡 사건 무혐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두 번째 고발 사유로는 "법사위 검찰 입법 청문회에서 엄 증인은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면서 "하지만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장동혁 첫 대표연설서 '3대 특검·영수회담' 압박…'반공주의'는 빠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3대 특검"을 꺼내 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당초 연설문안에 "반공주의" 등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담겼으나 최종 연설문에서는 제외됐다.장 대표는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50분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대 정치 특검이 6개월 동안 야당을 수사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거의 없다"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항소포기·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이라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제안한 3대 특검은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해 온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쌍특검에 이 대통령의 항소포기 의혹을 추가한 것이다.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시대 리포트]②시골 의사, 빚 갚아주고 현금 줬더니…지방에 90% 잔류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필요할 때 편리한 장소에서 의사를 만나야 한다."2004년 9월 13일, 폴 마틴 캐나다 총리는 13개 주·준주지사(10개 주·3개 준주)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같이 말했다. 당시 캐나다는 의료 접근성과 보건 서비스의 질 문제가 심각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국 국토의 약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에는 약 4013만명(2025년 기준, 한국 인구의 약 80%)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와 의료시설의 대부분이 미국 국경과 맞닿은 남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오랜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한국은 캐나다처럼 국토가 넓지 않지만 지역 불균형 문제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

'자사주 의무소각법' 처리 미뤄졌다…국민의힘 추가 논의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쳐 2월 말 또는 3월 초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법사위는 3일 오전 11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위원 전원이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오후 5시 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가 자본시장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처리 시점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가 사실상 법안 처리 시한"이라며 "공청회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지방선거 패하더라도 한동훈 제명 때문은 아냐"

"이제는 우리가 지역구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소멸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는 이 대표를 초청해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5명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런 자리에 올 줄은 몰랐다.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 고민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그는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었던 영남·충청 연합을 통한 호남 고립 같은 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한동훈 제명 여파 지속…국민의힘 '지방선거'에 변수될까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홍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 한 전 대표 출당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소장파가 주축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의원총회장을 나서며 "대표님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다"며 "제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영진 의원도 "한 전 대표를 제명했으면 왜 했는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라며 "지금 그걸로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 갈등과 불열이 더 극심해지지 않느냐"고 했다.친한계 의원들이 요구한 장동혁 대표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는 임이자 의원이 의총

국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SNS' 맹공… 민주 "언어 해독 능력 의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드론 위협 현실화에…김장겸, 원자력시설 보안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원전방호강화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낡은 규제로 원전 방호체계의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해당 개정안은 원자력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최근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소를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과 러시아 서부 노보보로네시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포함됐다. 유사

한동훈 제명에 국민의힘 내홍 격화…"갈등의 정점을 찍는 장면"

"당내 갈등의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도중 가장 먼저 회의장을 나온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표결 절차에 끝까지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며 "우리 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 한동훈 제명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이후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지난 14일 새벽 당 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렸고,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표결 결과 최고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했고 우재준 위원은 반대,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했다.표결 이후 우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할 사유는 사실 별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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