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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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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 2월 본회의 처리 목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3차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대 반대 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정안은 상장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도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일률적인 소각 의무화가 상장사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박탈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같은 '내란'인데…전두환은 '사형', 윤석열은 '무기징역' 왜?

30년의 간격을 두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엇갈렸다. 동일한 내란 혐의로 1심 판단을 받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무슨 차이가 이들의 형량을 갈랐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형법 제91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시했다. 국가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해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시도로 봤다. 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기물을 손괴한 점 등을 근거로 "폭동" 요건

장동혁, 尹선고에도 '사과·절윤' 메시지 없었다…"무죄 추정 적용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사과" 또는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장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공수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한동훈 "장동혁 대표, '윤석열 노선' 분명히 해…국민의힘 죽는 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논평에 대해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며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이 같이 썼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세력은 이들"이라고 했다. 이는 한 전 대표와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한동훈 "윤석열 노선 추종해온 사람들 방치해선 안돼…보수 재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짧게는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고 길게는 보수정치가 궤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기반으로 한다. 계엄옹호·탄핵반대·부정선거론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노선은 그 정반대 지점에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연달아 냈다.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내란 유죄' 윤석열과 절연할까…지방선거 앞두고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선언할지 주목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청산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당 지도부가 고심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선고 이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한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해야 한다"며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 차원서 배현진 징계 취소해야" 공개 요구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최고위원회 차원의 취소를 요구했다.우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의원을 징계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다. 최고위 차원에서 배 의원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SNS 아동 사진 게시"를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여자 아동의 사진을 SNS에 공개한 것이다. 우 의원은 "배현진 의원께서 그 아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과민 반응을 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윤어게인으론 지방선거 못 이겨"…국힘, 19일 윤석열 선고 후 절윤할까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가운데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할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장 대표는 지난 1월 국민의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선고가 나오면 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나온 뒤 입장을 내놔야 강성 지지층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전

'당원권 정지' 배현진, 지방선거 공천 배제…"장동혁의 숙청, 납득 못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이 박탈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천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배 의원과 친한계는 강력 반발했다. 배 의원은 13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국민의힘)지지율 22%, 우리 당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조차 13%포인트를 폭락시키며 민주당과의 초유의 동률을 만든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듯 당내 숙청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올 지선 감당할 그 능력이 되겠는가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서울 지방선거 공천서 배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사실상 박탈돼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서울지역 공천에서 배제됐다. 당 중앙윤리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징계인 배현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6·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윤리위에 제소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이 가운데 "SNS 내 일반인 아동 사진 게시" 사안을 중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응수했다. 이후 배 의원은 해당 누리꾼의 SNS 계정에 게시된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여자 아동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 사안은 지난달 29일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배현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트럼프 관세 압박 다시 커지나…'대미투자특별법' 여야 갈등에 표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강행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입법 논의가 지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국익에 심대한 문제"라며 "(상호)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의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것이냐"고 말했다.지난 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첫 회의는 개의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특위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간 설전이 오갔다.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위의 향후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전체회의 정회 직후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

이준석의 '99만원 선거' 실험…일본·덴마크처럼 '언더독 돌풍' 일으킬까

# 창당 9개월 된 일본의 신생 정당 "팀 미라이"가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381만 표를 얻어 비례대표 11석을 확보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출신 안노 다카히로 대표는 선거운동에 "AI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의 이름을 딴 챗봇 "AI이노"는 24시간 유권자 질문에 즉각 답하며 총선 기간 8600건이 넘는 질의에 응답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년층의 관심을 끌어모은 디지털 선거 실험이 "언더독"의 반란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6.3 지방선거 실험이 "팀 미라이"처럼 "언더독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99만원(기탁금 제외)이면 선거를 치룰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AI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홍보물 유통 과정을 개선해 선거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날 기초의원 출마 후보 64명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지원

'사법개혁 반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 검토…법안 처리 지연되나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설 연휴 전까지 비쟁점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민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했다.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

국민의힘, 청와대 오찬 불참 이어 '본회의'도 보이콧…"참석 안해"

국민의힘이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도 보이콧하기로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와 상의했고 같은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오찬을 1시간여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다. 157일 만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여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그는 오찬 불참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자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속보] 국민의힘, 12일 국회 본회의 보이콧…"참석 안할 것"

[속보] 국민의힘,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보이콧 선언…"참석 안할 것"

국민의힘, 6.3 지선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선임…"무거운 책임 맡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인선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됐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정현 전 당 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6·3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총괄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전 대표는 당직자 출신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 온 정치인"이라며 "보수 정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보수 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전남 순천에서 19·20대 국회의원에

[속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

국힘 장동혁,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친박' 이정현 지명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의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총괄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추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직자 출신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 온 정치인"이라며 "보수 정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이끌었고,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정치 행보를 보여왔다"며 "당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 방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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