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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지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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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지키고, 한동훈 원내 진입 막고…장동혁의 다차방정식

오는 6월3일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부산시장 수성과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입성 저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날 영입된 1·2호 인재는 삼일회계법인 이사 손정화 회계사(44)와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 정진우(41) 원전 엔지니어다.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사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 두 곳은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를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현재 당내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안철수·신동욱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오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오 시장이 장 대표에게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청하며 각을 세우면서

[시대 리포트]③ 도시와 합치면 텅 비는 시골…일본·프랑스가 찾은 해법

전남광주특별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초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주변부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마산·창원·진해 통합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보다 앞서 대규모 행정통합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런 부작용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일본은 대규모 행정 통합 당시 주변부 공동화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프랑스는 촘촘한 행정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변 지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일본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시·정·촌(도도부현 산하 기초자치단체)을 통폐합하는 이른바 "헤이세이 대합병"을 단행했다. 그 결과 1999년에 3232개였던 지방자치단체 수는 2010년에 1727개로 약 47% 감소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지방분권 등의 효과를 거뒀지만, 중심부로의 인구와 기능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주변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국회 9부 능선 넘어…與, 24일 본회의 처리 목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더불어민주당 9·조국혁신당 1·무소속 1)·반대 6(국민의힘)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상장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더 늘렸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조항도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지방선거 D-100…민주당 "TK 제외 석권" vs 국힘 "수도권·부산 수성"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부산 사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으로 곽규택 의원과 김영익 중앙청년위 부위원장을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공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곽 의원이 클린공천지원단장과 법률자문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 투명성"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은 지난 19일 공관위를 출범시키며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당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 두 곳은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를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선 승패에는 저의 정치 생명 자체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한동훈, 전국 민심몰이 나선다…25일부터 대구, 28일부터 부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부터 대구·부산 등을 돌며 민심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한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23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머문다. 27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다"며 "오는 28일은 부산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오는 25·26일 한 전 대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8일 한 전 대표 부산 일정을 두고는 "부산 구포시장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은 보수 민심의 상징적 공간으로 꼽힌다. 지난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다.한 전 대표는 이번 대구·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시작부터…황수림 '자진사퇴'·김보람 '거취 논의'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지 4일 만에 공관위원 8명 가운데 1명이 자진사퇴하고 다른 1명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두 공관위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력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수림 공관위원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김보람 공관위원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 의견을 들어 최고위 논의를 통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경력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공관위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위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서울시당 청년본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공관위는 민주당에서 이미 탈당한 상태를 확인했다

장동혁,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에 "한 마디로 미친 짓"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정식 출범하는 것을 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며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밝혔다.이날 정식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 104명이 참여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공취모를 "이상한 모임" "미친 것 같은 짓"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장 대표는 "법원은 불소추특권에서 말하는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하지 않고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공취모에 대해 "부끄러운

'국민의힘'으로 6·3 지선 치른다…"선거 후 당명 개정 마무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선을 약 100일 앞둔 상황에서 당명 개정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배현진 의원 징계 문제 등 복수의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 당명 후보로 압축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해 온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가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당명 개정은 선거 이후 마무리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이어 "색상, 당명과 관련된 의견이 나뉘었다"며 "그에 대한 논의

[오늘 날씨] 출근길 영하권, 낮엔 기온 쑥 '일교차 극심'…건강 '유의'

23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지난 22일보다 5∼10도(일부 지역은 15도 안팎)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낮 기온은 3∼13도로 예보됐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6도 ▲강릉 0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4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7도 ▲강릉 9도 ▲대전 9도 ▲대구 12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예보됐다.전국은 대체

트럼프, 하루만에 관세 15%로… 당·정·청, 대미투자법 처리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당·정·청이 한미 통상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되며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대미 투자 협상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각국 대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추가로 밝혔다.정치권과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

[내일 날씨] 영하로 시작해 영상 두 자릿수… 큰 일교차에 건강 '주의'

오는 23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아침 기온은 22일보다 5∼10도(일부 지역은 15도 안팎)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낮 기온은 3∼13도로 예보됐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6도 ▲강릉 0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7도 ▲강릉 9도 ▲대전 9도 ▲대구 12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예보됐

김병주 의원,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당의 승리 위해 헌신하겠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경기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고 밝혔다.이어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보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과 법치가 부정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법원과 정당,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보며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내란을 끝낼 최전선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

박나래 이어 조세호도… OTT가 '물의·자숙 연예인'의 복귀 통로?

방송인 조세호가 "조폭 연루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지 3개월 만에 넷플릭스 예능을 통해 복귀한다.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매니저 갑질 논란" 등에 휩싸였던 방송인 박나래 역시 디즈니플러스 예능으로 복귀하면서 OTT 플랫폼이 자숙 연예인들의 복귀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세호는 22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 시즌4: 더 라이벌"을 통해 방송에 복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진이 서로 라이벌 구도로 경쟁하는 캐릭터 버라이어티 쇼다. 이번 시즌에는 조세호를 비롯해 홍진경, 김숙, 주우재, 장우영 등이 출연한다.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호는 조폭 친분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논란은 한 장의 사진이 SNS에 공개되며 불거졌다. 사진을 게시한 A씨는 조세호와 함께 찍힌 최모 씨를 자금 세탁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친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호 측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관련 의혹이

'참회록' 낸 윤상현 "국힘, 대안정당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데 대해 "오늘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 큰 실망을 드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통탄스럽다"고 22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의 참회록... 제 탓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지 못했고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도 끝내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시 여당의 중진으로서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했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참회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당 중앙에 만연했던 안일함에 더 강하게 분노했어야 했고 혁신과 창조적 파괴로 당을 전면적으로 재창조했어야 했다"며 "총선 참패 이후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려 했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관세 15% 예고에…민주 "국익 중요" vs 국힘 "플랜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예고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과 다른 외교 전략 마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이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 비준 절차조차 외면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

'절윤·사과' 없던 장동혁 기자회견에…국민의힘, 대표직 퇴진론 공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이후 당내에서 "대표직 퇴진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입장 발표에서 사과나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대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퇴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원외에서는 지난 21일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이 입장문을 내고 "대표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히며 옹호에 나섰다.장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 "기적의 논리"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강화가 서민주거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야당과 부동산업계 우려에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지난 21일 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밝혔다.이어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하루만에 또 올렸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 인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각) 밝혔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해당 법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도 관세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하루 만에 관세율을 법정 최대치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글로벌 관세의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지만,

윤석열 겨냥 '내란범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2월내 처리 방침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국회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게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사면법개정안은 내란범에 대해 법원이 철저하게 단죄해 다시는 내란범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면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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