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AI 전략은 속도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보고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속도보다 방향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소버린 AI 논쟁을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산과 글로벌의 이분법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할 영역과 협력할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오픈소스에 대한 과도한 신뢰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 무료 제공 이후 지배력 회수 가능성과 정책·라이선스 변경, 미국의 CLOUD Act 등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접근 권한 확대가 데이터 주권 리스크로 거론됐다.소버린 AI의 한계도 짚었다. 초거대 모델 개발은 고비용·장기전이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은 국산 LLM을 전면 적용할 경우 "AI 갈라파고스"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범용 AI와 특화 AI 논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연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