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퇴직연금 의무화…일시금 허용" 노사정 합의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에 합의했다. 다만 퇴직연금에 들어도 일시금으로 목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퇴직연금제도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다.우선 퇴직연금 의무화의 경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엔 일하는 동안 적립금을 사내에 모아두고 퇴직할 때 받아가는 식이었다면, 앞으론 일정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영세·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 단계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다만 퇴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