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착착개발' 공약의 세부 방안을 내놨다. 현재 15년 안팎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정 후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선거캠프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과 오기형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시행해온 신속통합기획과 비교해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늘려 연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도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번의 총회에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착공과 준공을 조기화해 이주수요 관리방안을 미리 반영,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할 방침이다.━용적률 특혜 확대…공공정비 활성화━정비사업 사업성도 개선한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특혜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이 기부채납해 서울시에 매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조합의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의 범위도 확대한다.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일선 자치구에 이양해서 행정상 병목을 해결한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조합에 파견해 재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공공정비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공공복합개발사업과 LH·SH가 각각 18곳, 13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공공정비사업을 담당한 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개발사업관리(PM)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서울시-자치구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 공공기여 협의와 인허가 처리 등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속주택도 공급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9·7 대책과 1·29 대책에 따라 3만2000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이를 조기 착공한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은 중앙정부와 협조할 예정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 등의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저렴한 공급을 지원한다. 정 후보는 "서울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인허가 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면서 "무주택 중산층 서민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북권 핵심 개발 거점으로 꼽히는 도봉구 창동민자역사가 상가 분양계약자와 시행사 간 갈등을 겪고 있다. 계약자들은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반발하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이 참석 예정이던 준공식마저 무산됐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창동민자역사 상부 복합몰 '아레나X스퀘어'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시행사 창동역사가 계약 당시 제시한 조건의 변경을 추진한 데 대해 법률 자문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예정됐던 준공식 행사의 취소에 대해 서울시와 도봉구는 시행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비대위는 시행사가 분양 홍보 과정에서 제시한 수익 구조와 실제 운영 방안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시행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임차 유치를 통해 연 5%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안내했으나 최근에는 수익률을 2.5%로 낮추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이들은 지난 19일 세 번째 집회를 열고 "대출금리가 6%대인 상황에서 향후 수익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데 수억원대 잔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 당시 제시된 도면이 변경된 점도 논란이다.비대위는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시행사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계약자들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우선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동역사 측은 경과 논의에 대해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시공사 롯데건설도 공사비 수금이 완료되지 않았다. 시행사와 분양계약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지는 부담은 없지만 시행사의 재무 리스크가 공사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 총 도급액은 1800억원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의 잔금 납부가 이뤄지면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상가 갈등 지속시 서울시 중재 방안 거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창동역사의 최대 주주인 창동역사디오트는 창동민자역사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동대문 상권에서 출발한 국내 의류 도매업체 '디오트' 경영진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창동역사의 지난해 자본총계는 약 -18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오 시장은 지난 21일 창동 K-엔터타운 조성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창동민자역사 사태와 관련해 "사업주체와 상가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시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갈등이 지속될 경우 시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에 지하 2층~지상 10층, 총 면적 8만6571㎡ 규모의 복합몰을 짓는 사업이다. 2004년 착공 후 시행사의 경영난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2021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2022년 롯데건설이 공사를 인계받아 기존 건물을 보강했다.인근 시유지에 국내 최대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들어설 예정이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사업도 추진 중으로 서울 동북권의 핵심 개발 축으로 평가된다.

"청년정책은 복지나 지원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재기할 수 있게 하는 성장 정책이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아닌 창업가를, 도전형 인재를 길러내는 사회의 논의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서울시가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이끌어온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복지·지원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마음건강가지 성장 전 과정을 돕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김 기획관은 지난 24일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묶다 보니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어 핵심 정책이 부족했다"며 "청년을 단순 수혜자나 지원 대상이 아닌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트랜지션'(transition·이행), 즉 학교에서 사회로의 진입 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1.5년이 소요되는 현실에 주목했다."대학 졸업 후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을 글로벌 사회에서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 시간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행 지연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립 시기가 늦어지면 은둔·고립, 주거 불안, 청년 실업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복지 넘어 도전·성장 정책으로…서울 영커리언스 안착 주력"━그동안 국내 청년정책은 사후 지원과 문제 수습 등 복지에 치우쳤다. 김 기획관은 "지금까지 N포세대, 절망 세대라는 인식 속에 청년을 문제 해결 대상으로만 봤다"며 "돈을 많이 투입해도 정작 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는 구조로의 접근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지난 5년간 선제 투자를 통해 누적 2981만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청년행복프로젝트)의 최대 성과로는 청년을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차별화해 청년수당, 청년 월세,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을 시행한 것이 꼽힌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다. 다만 한계도 분명했다. 청년 고용 부진, '쉬었음' 청년 증가 등 문제가 여전하다. 김 기획관은 "그동안 정책 숫자와 사업 종류는 늘었지만 청년 입장에서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일자리·주거·복지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해결하고 청년의 생애 이행 과정에 맞춘 패키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시는 올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성장 중심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7~26세 초기 청년의 사회 연결에 무게를 둔다. 대표 사업은 '서울 영커리언스'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 탐색, 직무 경험, 인턴십을 연계하고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기획관은 "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원하고 청년은 일 경험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간극이 있다"며 "학업에서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현장 경험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랜지션의 최적 방안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전거를 잘 타려면 넘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실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배우고 진로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실패는 낙오 아닌 성장"…서울시 청년정책 새 화두━김 기획관은 유럽연합(EU)의 청년 이동·학습 정책인 '에라스무스 플러스'를 예시로 들었다. 한국의 청년이 이동성과 경험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유럽에선 생명권만큼 중요한 것이 이동학습권"이라며 "청년들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배우고 도전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내다봤다. 청년정책의 성과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예산 규모나 수혜 인원보다 실제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기획관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숫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난 뒤 취업 기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다시 사회와 연결됐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를 완성하겠다는 조급함보다 방향이 맞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김 기획관은 "서울에서 20대를 보낸 청년의 미래 10년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고단함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청년들이 각자 빛을 낼 수 있도록 서울의 청년정책을 성장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응원했다.1972년생인 김 기획관은 정당 활동을 하며 청년기본법 제정 등에 기여했다. 2021년 서울시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공모해 임용됐다. 최근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 저서 '문제는 청년이 아니다(부제: 청년정책의 대전환)'를 출간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6개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공시설(도로·공원·공공청사 등) 기부채납을 제공했음에도 법적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추가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분양 수가 줄어 분양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6개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사업의 상한용적률 운영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250% 이하로 고시하고 적용 중이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시설 설치를 확대해 기여도를 반영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조합들은 공공기여를 통해 일부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 이를 상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6개 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에 따라 용적률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비율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1260가구) 1.45%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459가구) 4.00%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940가구) 2.79%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1960가구) 8.29%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1089가구) 9.04%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2.52% 수준으로 추산됐다. 강남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시설을 제공했지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 현행 구조는 관계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수정해 상한용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250%를 초과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은 대부분 공원 의무 기부채납 대상 사업장으로 공원 면적이 커지면서 산정된 인센티브가 250%를 넘는 구조"라며 "공원 기부채납 규모가 지금보다 작았다면 상당수는 250%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원 의무 조성 면적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사업장들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정·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시장직을 중단하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며 공식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오 예비후보는 27일 낮 12시40분경 서울시청을 나와 도보 이동하며 청계천의 시민들을 만나고 보신각 앞에서 선거캠프의 출범을 알렸다.오 예비후보의 선거캠프는 보신각 인근 대왕빌딩 7층에 꾸려졌다.그는 이동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며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했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조은희 의원이 동행했다. 보신각에 도착한 오 예비후보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박수민 의원이 건넨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민선8기 재임 시절의 성과들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 8위에서 6위로 올라섰고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와도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경·안전 성과 부문에 대해 "미세먼지 수치를 65㎍(마이크로그램) 수준에서 30까지 낮췄고 서울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100% 설치로 기존에 매년 40명씩 발생하던 사망자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정 9년 동안 연평균 1만3000호에 그쳤던 정비구역 지정 수를 지난 5년 연평균 4만8000호로 끌어올렸다. 36만3000호 주택공급 공약을 임기 내 조기 달성했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로드맵을 완성했다"면서 "지난해 5만호의 아파트가 준공돼 지난 5년 평균보다 27.1% 늘어난 수치"라고 피력했다. 경쟁 후보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상 (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며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울시는 다시 재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오 예비후보는 선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전략이 아닌 진심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 많이 소통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활동에 뛰어들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 7층에 선거캠프를 마련한 오 시장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현장 연설을 진행하고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제는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최대 80% 공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 감면을 늘리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을 채우면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주택정책에 대해 오 후보는 "과거 뉴타운 해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난 5년간 구역 지정을 확대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중 약 8만7000가구는 순증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578개 구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폭주를 시작한 정권이 서울시민의 선택을 보며 긴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개편 방향 공방 ━장특공제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투기 수요로 볼 것인지 여부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해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오 후보는 "이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며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주택에 오래 투자한 사람들을 사실상 투기꾼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특공제 폐지에는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조만간 공공주도 중심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 후보는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통해 시세 70~80% 수준의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반값 기숙사인 '상생학사'를 연간 5000호씩 임기 내 총 2만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청년 공공임대(매입·건설임대)를 2만3000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만큼 정 후보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서울시는 오 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날부터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에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현재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직위를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 복귀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여가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 3만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겠다"며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이며 이들 중 77%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한다. 시니어주택 시장은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구성돼있어 약 49만명의 중산층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500가구(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을 비롯해 역세권·도심 토지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시는 커뮤니티, 여가·건강관리 기능이 결합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령 친화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는 물론 식사,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 촘촘한 관리가 특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는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입주 비용도 대폭 낮춘다.시는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사업자 인센티브로 초기 부담을 줄여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먼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한다.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역세권에서 노인복지주택을 30% 이상 확보 시 10%를, 50% 이상 확보 시 20%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니어주택에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도 허용한다. 이밖에 공공기여 5%포인트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등도 허용한다.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와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땐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는 근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첫 지방선거인 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다는 점에서다. 야당 입장에선 '보수의 아성'인 영남까지 위협받는 국면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 부동산 시장 ▲보수 결집 여부 ▲청년·무당층 표심 등 4가지를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짚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란 슬로건 아래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20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앞세우는 동시에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공약으로 '계엄 심판론'을 거듭 환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일부 후보들이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비슷한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18년 6·13 지선을 한 달여 앞둔 4월4주차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은 52%,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73%에 달했다.결국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갔다. 보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도 민주당의 몫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 2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전국 12곳 가운데 11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 역시 야당에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4월3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각각 2%,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구도와 현재의 선거 구도가 매우 유사하다"며 "선거 구도를 뛰어넘을 변수는 서울·경기 쪽에선 부동산 문제 정도만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 승패를 좌우한 첫 번째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여당 프리미엄' 효과로 국민의힘은 당시 12곳의 광역단체장을 가져갔다. 4월3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6%로 집계됐다. 선거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압승도 가능하다.두 번째 변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2022년 지선에서도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난이 중도·보수 표심을 자극하며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수도권 3곳 중 2곳(서울·인천) 광역단체장을 탈환했다. 세 번째 변수는 보수 결집 여부다. 과거 선거에서 영남 지역 등에서 보수 지지자들은 선거 막판 강력하게 결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지지자들의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구·부산시장까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 위기감이 높아져 막판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마지막 변수는 청년과 무당층 표심의 향방이다. 2030세대는 남녀 간 지지 정당 차이가 뚜렷하고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다. 이번 선거의 격전지인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에서도 청년은 과거 부모 세대처럼 전통적인 지역주의나 보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보다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대출 지원 등 각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이슈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익명을 요구한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청년과 무당층의 표심은 이념을 따르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 국민의힘에 대한 역심판론을 고려하면서 막판까지 이익이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국갤럽 4월3주차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창동을 K팝 공연·관광·산업이 집결한 글로벌 문화거점으로 키우는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내년 서울아레나 개관을 계기로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창동 K-엔터타운' 조성에 속도를 낸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중구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문화중심지 창동 K-엔터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엔터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창동을 동북권 경제활력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창동 K-엔터타운은 ▲365일 공연이 펼쳐지는 도시(라이브 스테이지·Live Stage) ▲공연이 산업과 일자리로 확장되는 도시(라이브 인더스트리·Live Industry) ▲공연이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는 도시(라이브 시티·Live City)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서울아레나'와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민간과 공공자본이 2조원이 투입됐고 올해부터 총 7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자한다. 아울러 제도 지원을 위해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내년 지정이 목표다. 자금 융자, 세제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K팝 공연은 티켓 매출을 넘어 지역 숙박과 교통·외식·쇼핑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조 단위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에 주목해 2009년부터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조성에 착수했다.━2.7조 투입해 K컬처 허브 변신━ 창동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연중 글로벌 공연과 전시 등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연 100회 이상 3만명이 찾는 공연을 서울아레나에서 개최한다.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외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생중계 시스템 '커넥티브 라이브'를 도입해 창동 전역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만든다.DDP(동대문디지털플라자)와 '동대문 K-POP 거리' 등 문화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개발한다. 인근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K-엔터타운 내 K컬처 특화 상업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공연 전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창동민자역사와 협업해 굿즈를 비롯해 K패션, K뷰티 등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농협하나로마트 부지에는 K푸드 특화마켓이 생긴다. 창동역 인근 저이용 부지와 노후 기성 상업지 등에 용적률 최대 1300%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상업, 관광숙박, 오피스 공간을 도입한다. 서울아레나에 조성되는 대중음악지원시설은 공공이 직접 운영해 중소기획사의 음악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시는 공연 관람객이 여행의 모든 일정을 창동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NH복합상업시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지원시설 용지 개발시 숙박시설을 700실 확충하고 인근 주택을 활용해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창동역-서울아레나-중랑천을 잇는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투어 루트도 개발한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전면에는 K팝 광장을 조성하고 창동역 남측 골목상권은 'K푸드 특화거리'로 만든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복합용지에는 식음·쇼핑·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수변 명소를 조성한다. 중랑천과 도봉산에 각각 전망대와 캠핑장 등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동북(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권과 동남(서초·강남·송파·강동)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20일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2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전월대비 1.9% 상승한 19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15.7% 상승이다.모든 생활권역(도심·동북·동남·서북·서남)에서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동북권과 동남권은 전체 평균 대비 높은 2.35%의 상승률을 나란히 기록해 각각 190.9와 223.0을 나타냈다. 지난 15일 기준 3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42건으로 전월대비 17.7% 감소했다. 최다 거래량을 기록한 자치구는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663건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구로·강서·성북·은평구 순으로 이어졌다.거래량 상위 5개 자치구 중 노원·성북구는 가격 상승률이 높은 동북권에 속했다. 성북구의 거래량은 약 300건이다. 3월 거래량 중 실거래가 15억원 이하 비중은 약 85%에 달했다. 전월대비 3.8%포인트 늘어난 값이다.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담보인정비율(LTV)과 관계없이 4억원 이하로 규제되며 거래량 상위 5개 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 이상을 차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모인 지역의 실수요자가 부동산 거래 주축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보인다.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3월 부동산 계약분의 신고가 4월 말까지 이어져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이자영 서울시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2월 실거래가격의 상승은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면서 "3월 실거래가격 잠정지수 변동률은 전월대비 -0.59%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힌 늑대 늑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대전 지역 빵집 하레하레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18일 늑구빵을 출시했다. 당초 오월드와의 협업 제품 출시가 논의됐으나 늑구 탈출 사태로 진행하지 못했다. 늑구 빵은 당초 준비한 제품은 아니며 테스트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재 하루 100개 한정판 판매다.대전시 곳곳에는 '늑구야 돌아와서 고마워'라는 문구가 걸린 전광판이 등장했고 대전관광공사에는 늑구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동화책, 기념 티셔츠 등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현재 늑구는 오월드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다. 동물원 재개장은 시설 보수와 안전 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은 강서구가 그동안 투자한 공공 인프라 사업의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강서의 중심 마곡에 통합 신청사를 열고 행정과 복지·문화·교육·돌봄·주차 등 구민 일상을 지원하는 생활기반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과학·문화 융합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민선9기에 도전하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김포국제공항 혁신지구를 비롯해 마곡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산업) 단지와 가양동 CJ 부지, 증미역(옛 이마트 부지)을 잇는 '강서 신경제벨트'를 조성하고 서울 동서 균형발전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 구청장은 지난 15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민선8기 구정의 핵심 성과로 공공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현재 준공 막바지 공정이 진행 중인 강서구 통합 신청사는 오는 10월 마곡에서 개청한다. 지하 2층~지상 8층의 본관을 비롯해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구청과 보건소·구의회가 모여 분산됐던 행정 기능을 통합했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와 마곡 마이스 단지, 기업의 첨단 연구단지들과 협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청사 건물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을 비롯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 강서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문화관이 들어선다. 강서 역사문화관에는 개청 후 50년의 변화와 지역 역사·문화유산, 주민 생활사 자료가 전시된다. 구민에게는 자부심을, 방문객에게는 강서를 이해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진 구청장은 "등촌2동 주민복합센터와 마곡 어르신 복지관, 강서구민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복합 문화공간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공공시설 설립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경찰 출신 행정가'라는 이력을 보유한 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 선거로 당선돼 강서구 살림을 이끌었다. 구청장에 선출되기 전 33년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제32대 전북경찰청 등을 역임했다.경찰 재임 당시 기획조정과 등의 업무 경험을 통해 정무 감각을 익힌 경찰관으로 평가받았다. 경찰 특유의 추진력과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진 구청장이 이룬 최대 성과로는 김포국제공항의 고도제한 완화가 꼽힌다.공항 규제로 인해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인 강서구는 건물 높이가 제한돼 있다. 지난해 6월 진 구청장은 캐나다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을 만나 "2030년 국제기준 시행 전에 준비된 국가는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에 15층 45m 안팎이던 노후 주거지의 사업성이 높아지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 핵심 교통정책인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은 2018년 착공해 올 2월 공정률이 약 46%다. 2030년 상부 공원화 공사가 완료되면 풍부한 녹지공간 제공과 교통정체 해소 등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진 구청장은 "지난해부터 2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진 동장'으로서 통장회의를 주재했다"고 소개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과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등의 건의사항 190여건을 접수해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선 처리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경찰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사건 해결의 정답을 찾았지만 구청장은 주민들과 공감·이해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옮고 그름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04만달러 수출 업무협약 쾌거━강서구는 최근 코엑스 마곡에서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인들과 소통을 확대했다. 지난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한 엑스포에 해외 75개국 1200여명의 바이어와 국내 240여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2384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특히 강서구 소재 기업들은 총 204만달러(약 30억6000만원)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 5000여 방문객이 행사 기간 동안 강서에 방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이스 인프라를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다. 강서구는 마곡을 주거·상업·산업·공원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최근 머큐어 서울 마곡 호텔에서 오픈한 'MCT(Magok Culture & Tech Festival) 페스티벌'은 K컬처와 과학기술을 접목한 축제로 이목이 집중됐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통합,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 예술과 인간의 진화, 한국의 소리 등에 접근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진 구청장은 "마곡이 서울 서부의 새로운 문화경제 거점으로 자리잡아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이스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6월 두 번째 MCT 페스티벌은 과학기술이 AI와 바이오, 도시와 만나 강서구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만난 대형 시공사의 임원들은 한목소리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를 우려했다. 전쟁 국가의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고통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국제사회를 공급망으로 연결한 21세기의 군사 분쟁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복합 위기'로 다가왔다.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고리는 경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정부기관보다 기업, 기업보다 개인 투자자가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최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분쟁과 신축 아파트 하자 사태의 배경에는 자재 대란으로 인한 공사비 리스크가 있다. 글로벌 물류망의 이상으로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구하는 수급 불균형, 물건을 구해도 운송비가 공사비를 갉아먹는 상황은 기업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1990년대 자재 파동의 악몽을 상기시킨다.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민간 공사현장에서 벌어진다. 대형 발주사가 시공사에 공사 적자를 전가하면 시공사는 더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와 정비사업 조합, 중소 시행사로 그리고 다시 분양계약자 등으로 떠밀리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의 공사비 인상 결정에서 보듯 공공공사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이 인정된다. 반면 대기업 발주사가 시공사와 체결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소송 사태는 계약 불확실성과 계약자간 불신을 키운 단적인 사례다.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다.시공사는 계약 상대에 따라 협상의 우위를 갖기도 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다. 향후 후속 수주를 고려하면 발주사를 상대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 절교' 선언과도 다름없기 때문이다.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해 중재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는 거대 발주사의 독소 조항 앞에 무력하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이에 민간 계약의 불공정 특약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상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 고성장기에 한국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한 K건설은 전환점에 섰다. 국내 주택사업을 기반으로 매출을 키워온 대형 시공사들이 원전과 인프라, 플랜트 수출로서 주택건설 사업자들과 다른 노선의 경쟁을 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플레이어들이 글로벌 현장으로 나아가고 외교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의 25%를 차지한 중동 시장은 기회의 땅이 아닌 화약고가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50억달러 아미랄(Amiral) 석유화학 프로젝트, 카타르 37억달러 담수복합발전 플랜트 건설 등 수조원대 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 기업들은 공정 지연과 인력 철수를 결단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20% 오를 때 건설 원가는 7% 이상 상승한다. 석유화학 계열 페인트, 단열재, 방수재 가격은 한 달 만에 20% 이상 폭등했다. 2022년 러시아 전쟁으로 발생한 원자재 가격 폭등 사태가 채 안정되기 전에 다시 '원가율 100%'의 절벽 앞에 섰다.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활동 주체는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 상생 없는 독자 생존만을 강요하는 것이 시스템의 부재는 아닐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열흘 만에 포획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30분쯤 늑구가 오월드에서 약 1㎞ 떨어진 뿌리공원 인근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수색 당국은 해당 동물을 탈출한 늑구와 동일 개체로 판단했다. 오월드 직원과 소방·경찰 등 관계 인력이 긴급 투입돼 집중 수색을 진행했다. 당국은 야간에도 드론과 인력을 동원해 추적했고 밤 11시45분쯤 안영 IC 인근에서 늑구를 발견했다. 수색 당국은 17일 밤 12시44분 마취총을 이용해 늑구 포획에 성공했다.늑구는 포획 직후 오월드로 이송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있다.대전시와 관계 당국은 이번 탈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안전 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아이 함께 키우는 도시'를 목표로 돌봄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에 5년 동안 1조8796억원을 투입한다. 돌봄·교육·건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정책의 접근성과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시내 두 집 중 한 집은 맞벌이고 새벽·야간에 일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는 더 넓어졌다"며 "방학에는 밥 주는 학원을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의 절박함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를 넘어 건강과 학습까지 책임지는 질 높은 공공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힌 유자녀 가구의 1순위 이유는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됐다. 이에 단순 돌봄이 아니라 건강·학습·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등 돌봄 시설을 대폭 늘리고 방학 점심캠프와 하원 전담 돌봄 등 시간대별 공백을 보완한다. 아이돌봄사와 전담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 질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넓힌다.오 시장은 이전 대책과 이번 프로젝트의 차별점으로 대상의 확대를 꼽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잘 챙겨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인원 수를 더 늘리는 것"이라며 "아침돌봄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키즈카페와 같은 돌봄시설을 확충하는데 여기에 서울런이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확대…서울런 전면 연계━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419개소에서 2030년 450개소까지 확충하고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새롭게 설치·운영한다. 용산·서대문·마포·성동·중구 등 행정동 수 대비 센터 수가 50% 미만인 자치구에 우선 확충한다.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자치구·민간이 운영하는 돌봄시설까지 통합·연계해 '우리동네 키움플러스+'라는 방과 후 돌봄 통합 브랜드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404개소를 세운다.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저렴한 가격의 '서울형 키즈카페'는 내년 말까지 총 404개소로 늘리고 돌봄 거점으로 진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평일 중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교하는 시간대와 겹치는 회차(13시~15시20분)를 '돌봄 특별회차'로 지정한다. 시립시설(5개소)의 놀이돌봄 정원도 이용정원의 10%에서 20%까지 상향한다.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 학습자)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돌봄시설에서 학습부진 등 이상징후가 관찰되면 교육청·활짝센터와 연계해 전문검사를 진행,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급식 환경도 상향한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도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9000원(키움센터), 9500원(지역아동센터)이었던 급식 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 등과 협력해 제철 과일 간식도 정례 제공한다. 아동 비만 예방 센터를 2030년 650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1만8000명 수준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4000명을 늘려 2030년 3만3000명까지 현재보다 약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과제로 지목된다. 마 실장은 "이번 추경에 돌봄인력 추가배치 계획이 반영됐다"며 "돌봄사가 정성스럽고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하다. 인적성 검사 등을 강화하고 선발된 인력은 종사자 처우 개선도 확실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복원하고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 셔틀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1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의 기조연설문을 통해 "서울은 이미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도시"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작품의 배경이 바로 서울이며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선 BTS의 공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광화문, 명동, 홍대, 강남 등을 방문했지만 가장 많이 소비한 곳이 바로 '성수동'"이라면서 "제가 그리는 서울의 미래 모습은 바로 성수동"이라고 말했다.십여년 전까지 쇠락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세계 여행자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배경에 대해 정 후보는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기업이 자유롭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업과 시민이 주인이 될 때 창의성이 꽃을 피울 수 있고 이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며 "서울은 산과 강, 궁과 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을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를 넘어선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G2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 후보는 세부 과제로 ▲용산·홍릉·양재·구로·가산 등에 4대 특구를 조성해 글로벌 기업 유치 ▲K팝 공연장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문화 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도시 서울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라며 "'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거듭 다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베세토 외교를 위해 한·중·일 콘텐츠 플랫폼 도시로서 서울을 부상시키고 기후·탄소중립 도시 연대 '그린시티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스마트시티 협력도 강조했다.정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행정은 실제로 많은 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맞벌이 증가와 돌봄 공백 확대에 대응해 돌봄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시설 인프라 확충부터 방학 중 점심 제공, 조부모 돌봄수당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아동 지원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조8000억원대 재정을 투입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중구 시청에서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대 분야 16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개 분야는 ▲내 집 근처 아이동행UP ▲틈새·밀착 아이동행UP ▲배움 더하기 아이동행UP ▲몸·마음건강 아이동행UP 이며 투입 비용은 총 1조8796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서울아이 돌봄체계 전면 개편'이다. 내 집 근처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움과 몸·마음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돌봄시설의 기능을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이름에는 서울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동행'의 의미와 아이(童)의 행복(幸)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오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체계를 전면 업그레이드한다"며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챙기는 성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주 돌봄수당 초등 저학년까지…아이돌봄사 2000명 양성━ 먼저 내 집 근처에서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 총 1258개소까지 확충한다. 이를 위해 놀이돌봄 전담인력이 추가로 배치된다. 방학·출근시간·야간·주말 등 돌봄 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방학 중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통합형 돌봄 프로그램인 '방학 점심캠프'가 새롭게 운영돼 주목된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200개소에서 400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2030년까지 1만2000명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 수당'의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지원 대상은 2세 영아(24개월~36개월)지만 초등학교 1~2학년(24개월~96개월)까지 단계별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 가정의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아이돌봄사도 양성·관리한다. '하원특화 전담 아이돌봄사'는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000명까지 확충한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검증을 거친 '서울형 아이돌봄사'도 키운다. 올해 50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000명을 채용한다.아울러 서울 대표 교육복지정책 '서울런'을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한다.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역량과 창의성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서울런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대 1 멘토링,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등을 통해 165개센터, 2000여명의 아동이 서울런 지원을 받고 있다. 향후 419개 지역아동센터(총 1만2000명)로 확대될 전망이다. 돌봄시설의 급식 단가는 1만원으로 인상되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는 올해 6개소에서 2030년 245개소로 증가한다.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재건축 사업의 수주전에서 기대보다 저조한 경쟁이 예상된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의 마중물인 6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DL이앤씨가 단독 응찰해 유찰됐다.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단계인 4·5·7·8·10·12·13·14단지 등 대다수는 조합사업이 아닌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조합은 오는 21일 재공고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다. 지난 10일 마감한 1차 시공사 선정에 DL이앤씨만 응찰하며 유찰 처리됐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유찰된다. DL이앤씨의 무혈입성에 무게가 실린다. 목동 신시가지는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로 사업비가 총 30조원에 달한다.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 사업지는 목동6단지로 기존 20층 1362가구를 49층 2173가구로 재건축한다.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2129억원, 3.3㎡(평)당 950만원 수준이다. 지난 2월 기준 18억~20억원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난 2월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포스코이앤씨 등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실제 참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압구정·성수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공사들이 선별 수주를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는 7·12·13단지도 경쟁입찰을 기대하기가 힘든 분위기다. 일부 단지에선 시공사들이 홍보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이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으로 주목받았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출혈 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도 시공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동2·5단지(하나자산신탁)와 9·11단지(한국자산신탁) 등 14개 단지 중 8개 단지에 신탁사들이 뛰어들었다.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탁보수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의 이익이 줄어든다. 일부 단지에선 주민들이 신탁사의 자금력과 사업 능력 등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분당 양지마을은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민대표단이 2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신탁보수 제안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목동은 14개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이주와 철거를 시작할 경우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난이 우려된다"면서 "순차 이주와 분산 수용 등 행정 지원이 필요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계약 조건 등을 따져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 경쟁 입찰에 뛰어든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공정성 논란과 소송 사태를 벌이면서 강남구가 선정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14일 압구정5구역 조합에 '유권 해석 요청에 대한 중간 회신' 공문을 보냈다.강남구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입찰 서류 개봉 등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압구정5구역은 지난 10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DL이앤씨 직원이 현장에서 입찰 서류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며 확인 절차가 중단됐다.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조합에 사과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건설은 무단 촬영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조합은 DL이앤씨에 입찰 관련 행정 절차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고 강남구에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압구정 한양1·2차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하 5층~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강남구는 조합에 시공사 재선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강남구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사항을 검토해 조합에 일정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