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이 1일 출범했다. 특별조사국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은 특별조사팀과 테마주 기획조사팀, 파생상품조사팀 등 7개팀으로 구성됐다.
신기백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이 초대 국장으로 조직을 지휘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소속 검찰수사관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야기했던 '주가조작 근절'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 자본시장조사 1국과 2국 외에 3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특별조사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는 무산됐다. 특사경은 신설될 예정인 금융위원회 조사과에 파견되는 직원이나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특별조사국이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통신내역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주가조작 등에 대한 핵심적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 수준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