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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정책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쏠리는데 일각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섣부른 금리인하 정책은 경기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0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시장에는 동결과 인하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금리인하 정책이 가동되면 최근 급락하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고,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도 어느정도 탄력을 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재정의 60%를 소진했고 작년 17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추경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과 미국이 돈을 적극적으로 푸는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인하했다. 또 지난주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란 단서 아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회사채 매입 등 비전통적인 방식의 통화팽창 정책(양적완화)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장 금리인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가장 큰 이유는 내수부진이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데, 수백조원의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의 투자자금 수요는 크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는 가계도 마찬가지다. 만약 당장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펼쳐진다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빚의 함정'으로 떨어질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것.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전세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이는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개인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