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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