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제공=뉴스1


‘교각살우’라는 한자성어가 주목받고 있다. '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즉 조그마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일을 그르친 경우를 일컫는 말인데 최근 검찰의 행태에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이틀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각종 기관과 공조한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너무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으로도 혐의에 따른 처벌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검찰이 제시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포용 '여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