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담뱃값 인상을 코앞에 두고 일부 흡연자와 소매점들의 담배 사재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조치를 지난 9월에 발표했다.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후 담배 사재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사재기를 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담배가 없어 팔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기재부가 담배 사재기 부작용을 대응하기 위해 평소보다 담배공급을 4% 이상 늘렸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 포털 사이트에는 담배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을만한 아이디어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먼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는 담배에 4500원이라는 가격을 표시하거나,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하면 내년 이전에 출시된 '재고 담배'는 담뱃값이 오르더라도 4500원을 받기 어렵다.
또 담배에 쓰인 제조일자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숫자를 도드라지게 표기하자는 제안 등이 있다.
정부는 "담뱃갑 디자인을 바꾸려면 인쇄 동판 등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게다가 디자인 수정은 정부가 담배업체에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매점이 사재기 못하게 대책 세운 후 6개월 후에 올리면 되겠네", "지하경제를 근절 시키겠다더니 오히려 사재기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탁상행정인가? 디자인동판 6개월 걸리면 6개월 후에 올려받아야지 그런것도 하나 예측 못하나" 라는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