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반대로 가는 경총, "성과 좋아도 임금인상 자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에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의 이같은 견해는 정부와는 상반된 견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임금인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기업에 요구한 상태다.

5일 경총은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통해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올해 1.6% 범위 내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조정률에는 통상임금과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노동계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임금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임금 인상 없이 내수가 살아나기 힘든 구조"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9%였지만 공무원 월급은 이보다 2배인 3.8%를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올해 임금인상률 7.8%를 제시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근 7.8%(비정규직 17.1%) 임금 인상률을 요구했으며 민주노총은 23만원의 정액 임금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