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김 남 충북대 교수(맨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신규사업자 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1위사업자 SK텔레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원론적 입장을 취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위 사업자를 겨냥한 듯 시장지배적 사업자 문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품질대비 요금 수준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제4이통의 해외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데 같은 사례라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프랑스는 요금인하 관점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4이통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충성 KT 상무는 “강력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제4이통 도입 배경에는 공감한다”며 “신규사업자 생존을 위해서는 지배력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지금도 후발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이 SK텔레콤의 70%수준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4이통의 진입이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4이통이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이통3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지 기존 시장에서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제4이통의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낮아진 문턱은 기존 사업자의 경쟁 형태를 바꿔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