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른지 반년이 넘은 가운데 '꼼수증세'라는 비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금연치료 등 흡연자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25일 정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담뱃값 인상 이후 올해 6월까지 담배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담배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담뱃값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곳간은 풍족해지고 있지만 정작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금연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1475억원으로 책정됐다.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갑당 841원, 인상 전 354원)을 올해 초 인상하면서 마련한 추가 재원이 7159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극히 미미한 규모다.

정부가 지난 2월25일 발표한 '금연치료 급여화'도 답보상태다.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시행했지만 법제처 자구 수정 및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시행규칙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금연치료 급여화를 7월중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나마 병원과 약국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상담료와 약값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역시 성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연치료 참여자는 1만8333명으로 올해 3월(3만971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이 올해 1~2월엔 지난해보다 각각 50%, 20% 줄더니 3월부턴 10%만 감소하는 등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수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거둬 들였다면 수익의 상당부분은 당연히 흡연자를 위해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