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구 수거체계 개선. /사진=환경부
'폐가구 무상수거'


지난 8월 말 환경부가 세종시, 용인시, 순천시, 밀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와 손을 잡고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폐가구 수거체계 개선'에 관심이 뜨겁다. 이중 순천시와 밀양시는 사회취약계층에 한정해 폐가구를 무상(스티커비용)으로 수거해 준다. 

폐가구 무상수거란 무거운 대형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집 바로 앞에서 수거를 해주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중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스티커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27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개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3000원에서 3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거점수거)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가구 증가 등으로 무겁고 규모가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국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구성했다. 기존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배출토록 하던 방식(거점수거)에서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배출자의 현관 문 앞(희망시 집 안)으로 배출하는 방식(문전수거)으로 개선하는 사항은 동일하다.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해 폐가구류에 부착하는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키로 했다.  


전남 순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이며 경남 밀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이다.   


환경부는 연말에 지자체별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는 은평구가 내년부터 개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폐가구 수거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폐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