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드배치 협의 공식화

한미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가 이뤄진 7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 주한미8군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류 실장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북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은 중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토머스 밴덜 주한 미8군사령관은 "(사드배치 문제를)발전시킬 때가 됐다"며 "앞으로 사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남한 지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을 자극할 우려와 관련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전진배치 모드가 아닌 종말모드로만 운용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절차라는 시각과 관련해선 "MD체계와는 무관하다"며 "우리군은 미국의 MD와는 독립적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면서 한미 미사일 관련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와 관련 당국자는 "정부는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게 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 획득비용은 1조원 정도라면서도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군 당국은 앞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 부지 선정 등 사드배치를 위한 구체적 사안들을 여기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