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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 주한미8군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류 실장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북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은 중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류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드의 구성은.
▶사드 체계는 미국이 2005년 개발을 완료해 생산 배치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다. 사드는 터미널 하이 앨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고 지칭한다. 사드 1개 포대는 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구성된다. 요격 미사일은 48발 정도다. 사드포대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요격용 유도탄에 대한 종말 모드만이 가능한 것으로 전진배치 모드와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르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및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하에 대한 방어체계로 탄도미사일이 우리 목표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사드 포대 획득 비용은.
▶2014년도 미국 회계연도 기준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약 1조원 내외다. 예비 요격용 유도탄까지 구비할 경우 1조5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드의 레이더 모드를 8시간이면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미 미사일 방어국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드를 8시간 안에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 엔지니어들과 시설 장비, 부품 등이 모두 갖춰진 정비창에서만 가능한 이론적인 것이다. 미 육군 미사일 방어사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드용 레이저를 조기 경보용으로 전환시켜 운영하는 절차도 없고 전례도 없다.
-북한의 미사일이 높은 고도에서는 텀블링, 낮은 고도에서는 나선형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사드의 요격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 내 일부 학자가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경험을 토대로 진술한 것에서 나온 주장이다. 북한 미사일 중에 스커드 ER 등만이 연소가 정지된 후에 추진체에서 탄두가 분리되면서 백텀블링한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은 이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된다. 나선형 강하는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시 탄도가 비정상적으로 마모, 공기저항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드나 패트리어트 등 우리가 운영·개발 사업 중인 것은 이같은 문제를 극복 가능하게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운영하는 패트리어트는 특히 과거 이라크전 당시 개선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미 MD체계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번 사드 공식 논의 발표는 주한미군 사드배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미 MD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 우리 군은 미 MD와는 독립적으로 KMD를 구축하면서 한미 미사일 관련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남한 지역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사드 체계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패트리어트와 개발 중인 M-SAM, L-SAM 등과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경우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훨씬 더 향상 될 것으로 본다.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로 요격이 가능한 것인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앞서 말했지만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요격 가능토록 검증된 것이다. MRBM은 1000-3000㎞ 이하, SRBM은 1000㎞ 이하, IRBM은 3000-5500㎞로 분류된다. 사드의 신뢰성에 많은 의심이 간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드 체계는 이미 엄격한 시험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작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전력화 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면서까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는 것인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앞서 말한대로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현존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사드가 한반도 작전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하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경우 사드를 배치해도 방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주한 미군 사드가 배치된다면 지상 기반의 북한 미사일 위협은 물론 북한의 SLBM이 우리 동해의 북부에서 운영될 경우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 체계는 방위각 120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탐지가 되고 요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와 병행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1척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지스함으로 해상작전을 수행해 대응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증대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이것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하고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4년간 핵능력을 고도화 하며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중 스커드급 이상만 17발이다. SLBM 사출 시험도 하는 등 우리 군과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라는 인식에서 검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 정부내에서 검토 과정을 거쳤고, 지난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국방부를 대표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를 공식 건의했다.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최종 결정되는 것인가.
▶한미 공동 실무단을 운영할 것이다. 실무단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부지 선정과 같은 것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협의 결과가 양국에 의해 승인되면 배치가 추진될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느냐.
▶구체적인 비용 문제는 소파 관련 규정에 기초해 앞으로 협의할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게 되고 미측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 유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사드 배치 적정 부지는 협의를 통해 선정될 것으로, 군사적 호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환경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 배치 협의 착수 소식을 발표하는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상응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간에 있었다.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해 중국이 받게 되는 영향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드 레이더에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 비행 경로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 범위를 넘어선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계이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체계가 아니다. 제3국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도 아니다. 사드는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는 적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으로서 북한 위협에 대비해 북쪽으로만 지향해 운영된다.
-한반도 사드 배치시 인근 주민의 건강이 염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공동 실무단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안전과 환경불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가용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사드 레이더 주변에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 즉, 2~300기가 헤르츠 주파수 범위의 전력밀도와 10와트 퍼 평방미터 등에 부합된다. 더불어 사드 전원은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한다. 발전기도 상업용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비상시 상황에만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서가 지난해 6월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는 100m,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로 제시돼 있다.
-사드 협의 발표 전 중국 등에 알렸나.
▶15시 발표 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주한미군 시설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동책임하에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목적도 충분히 주한미군 사드 체계 운영으로 가능하다. 사드 포대의 지점으로 전방 250㎞ 정도가 준 중거리 미사일 이하급을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사드 포대 뒤쪽으로도 가능하다. 위치를 넘어 종말단계에 이르는 적의 미사일도 있을 수 잇는데, 이에 대해서도 방어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한 포인트 지역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다.
-가장 이르면 사드는 언제쯤 한반도에 배치되나
▶이것도 논의를 해야 한다.
-사드 1개포대 운영이 협의 과정을 통해 바뀔 수 있는가.
▶사드 포대 배치 논의 역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부지와 운영은.
▶어느 위치가 최적일지 미리 예단해 말할 수 없다. 기존 기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합의를 해야 한다. 사드는 주한미군의 보유 장비로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이다. 우선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새롭게 제공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다. 다만 공간적인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우리 군이 사드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기존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하든, 아니면 새로운 기지를 사용하든 주한미군이 사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어제약 소파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력이 전개될 경우 기존 기지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경우 기지 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새로운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공식 협의에 데드라인이 있는 것인가.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 주한미군의 사드체계가 실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 재작년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조사한 결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측의 생각도 있으니 협의를 해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가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소식을 발표한 것 아닌가.
▶그동안 미국 정부 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 더불어 사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자료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2일 공식 건의가 있었음에 따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뿐만 아니라 다수 위협에 대해 사드의 방어력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논의가 시작되는데, 배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 안전성과 군사적 효용성 보장 모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