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10일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600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공공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협 보험금 지급은 물론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북핵 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 “상응하는 대가” 등의 표현을 쓴 것이 개성공단 중단을 염두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