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오늘(22일)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산악회) 설립,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산악회 간부나 최측근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산악회가 강 전 시장을 위한 선거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강 전 시장이 산악회 이름을 정했고, 강 전 시장의 측근이 산악회 행사와 일정 등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 산악회와는 다르게 출범식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주는 고문단을 구성했고 이 고문단을 강 전 시장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수사검사는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 산악회의 인원과 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특히 일반 산악회와는 다르게 출범식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주는 고문단을 구성했고 이 고문단을 강 전 시장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수사검사는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 산악회의 인원과 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강 전 시장을 포함한 11명은 4·13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22일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남구 지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관광버스를 동원, 전남 고흥과 신안 등지를 돌며 7200만원 상당(산악회 회비 제외)의 식사와 주류·기념품(스카프)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관광버스를 동원, 전남 고흥과 신안 등지를 돌며 7200만원 상당(산악회 회비 제외)의 식사와 주류·기념품(스카프)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