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차장 사의 표명 "괴롭고 억울"… '판사 목소리' 축소 등 의혹

오늘(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임 차장은 최근 대법원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연임불희망원'을 제출했다. 임 차장은 지난 오는 19일 판사 생활을 마무리한다.

임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게재해 "열심히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 평생 가장 큰 불신과 비난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해명하고 강변하고 싶은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이라며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의혹과 불신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에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재임용을 앞둔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지위를 보전하려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나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돼 버린 지금은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진상이 신속히 규명되고 이번 일이 정의롭게 해결돼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법원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