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부지 마련… 신재생에너지 20% 달성한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부지를 정부가 직접 마련할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회의를 진행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고 머리를 맞댄 것.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3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기가와트(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주민수용성 문제 동시 해결해야한다. 이를테면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나 유휴․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사업(메가프로젝트) 활성화하고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