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지방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을 거론하며 최소 1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지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등을 제안하는 한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노동시장의 적폐를 바로잡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 온 게 냉엄한 현실"이라며, 현행 근로감독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일본보다 절대금액 기준 10배 수준이고 연간 2만개소, 전체 사업장 1%에도 못 미치는 근로감독 역시 형식적 점검과 시정 위주 조치로 효과를 의심 받아 왔다. 노동법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경찰임에도 전문성이 낮고 권위에만 의존해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며 실례를 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주문하면서, 근로감독관 수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모두 1705명(일반 1297명, 산업안전 408명)으로, 김 장관은 효율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최소 1000명 이상 근로감독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우선 500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추경 때 200명밖에 못 받았다. IT, 화학물질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일반공무원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부산청, 울산지청을 찾은 노조원들과도 만났다. 은행권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부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40여명의 고용부 일반상담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 울산지청 앞에 모인 60여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KPX케미칼, 한국석유공사 조합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