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규제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는 모름지기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규제혁파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혁파를,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정도로는 안 되고 적어도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주도의 성장, 혁신성장도 좋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별로 혁신적이 아니라도 가리지 않고 다 가능하게 하는 ‘무차별 투자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악관광 인프라 확충, 수출농업을 구현할 스마트 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투자 등이 아마도 첨단산업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에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지목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초과근무를 많이하는 근로자는 소득이 15.2% 감소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노사가 협의해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속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해도 좋지 않겠나. 노동계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영인들에게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도 법을 고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 스스로 실천에 옮기자”며 ▲상여금의 탄력적 지급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근로자에게는 “업종별, 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되고 개별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을 허용하는 근로계약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모든 노사정 모두의 화합된 힘을 모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