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판사 시절에 내린 '진도 가족 간첩 조작사건' 판결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7일 방영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에서는 1981년 '진도 가족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석달윤씨의 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여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에서 제작진은 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석달윤씨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여 의원은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못 느끼시느냐’는 질문에 여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1981년 당시 여 의원은 해당 사건 1심에서 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석 씨는 18년간 옥살이를 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 지난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석 씨의 아들은 이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석 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과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고문'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방송 직후 여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38건 등장했다.

한편 여 의원은 1978년 사법시험을 합격해 198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18~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