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문보험사 진입 장벽 낮춘다… '펫보험사' 생길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편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소액단기 보험사 ▲온라인 전문 보험사 ▲특화보험사를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소액단기보험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인가한다. 보험기간과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고자 기존 보험사 진출은 까다롭게 심사한다. 다만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 유지, 공시의무 등 규제는 적용한다. 

앞서 이웃 일본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키웠다. 일본은 2006년 소액단기보험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자본금을 10억엔에서 1000만엔으로 내렸다. 대신 연간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금은 각각 상한을 두는 등 규제는 마련했다. 

이로써 일본 손해보험사 애니콤은 전국 동물병원과 제휴하고 펫보험 특화 손보사로 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육인구는 1000만 명(457만 가구)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전문보험사 출현도 유도한다. 온라인 보험사는 약관을 인터넷링크로 제공하는 등 가입 절차를 줄인다. 온라인 쇼핑몰에 간단 소액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등 판매채널을 활성화한다. 

자본금 요건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2003년 도입했지만 크지 못했다. 현재 교보생명이 2013년 10월 만든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유일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최대 연 212억원 당기순손실을 보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특화 보험사 설립도 계획한다.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인 재보험과 연금 등 분야가 목표다. 2016년 기준 종합보험사 자산비중을 따져보면 생명보험산업 99.5%, 손해보험산업 92%로 쏠려 있다. 2010년 9월 IBK연금보험이 나온 이래 특화보험사 신규 진입은 끊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