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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각종규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산업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가 주요관심사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본연의 역할과 기여를 충실히 할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때가 됐다"라며 "프랜차이즈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적 창조적 경영을 다하지 않고 있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가 주요관심사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본연의 역할과 기여를 충실히 할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때가 됐다"라며 "프랜차이즈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적 창조적 경영을 다하지 않고 있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흥법 법률재정비 필요해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김선진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법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가맹사업진흥법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맹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다"라며 "이외에도 가맹사업 물류효율화 정보화촉진, 기술개발 사업추진, 창업지원 및 사업전환 정보제공등이 포함되어 있어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 진행됨으로써 의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으로 되어있어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지원 업무추진이 어렵다"라며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시로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진흥법은 2007년 제정된 이후 의미있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사업자들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무규정이지만 재원에 대한 조달규정이 없는것이 법률문제로 지원이 없다"라며 재원마련을 위한 의무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안으로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설치, 자율조정위원회, 실태조사 현실화,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시행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의 정책조율등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공정위 규제과 산업부의 진흥이 통일적 안목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 부서간 프랜차이즈 산업관련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교육분야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가맹본부 CEO에대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등 법률문제 지적
K-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서례와 인증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세종대학교 이성훈 FC MBA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역정보 비대칭 문제로 마케팅 관점에서 프랜차이즈시스템과 프랜차이즈 원가정보, 시장정보, 품질정보 등으로 시작된 해당되는 원가공개 도미노 폭리, 통행세 등이 프랜차이즈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안으로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설치, 자율조정위원회, 실태조사 현실화,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시행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의 정책조율등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공정위 규제과 산업부의 진흥이 통일적 안목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 부서간 프랜차이즈 산업관련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교육분야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가맹본부 CEO에대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등 법률문제 지적
K-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서례와 인증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세종대학교 이성훈 FC MBA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역정보 비대칭 문제로 마케팅 관점에서 프랜차이즈시스템과 프랜차이즈 원가정보, 시장정보, 품질정보 등으로 시작된 해당되는 원가공개 도미노 폭리, 통행세 등이 프랜차이즈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주장하는 '한국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체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원할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제반활동을 수행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또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해 이 교수는 "법률에서 논의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통한 급조한 정의가 합리적인지 의문시 된다"라며 "차액가맹금은 용어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치중립의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프랜차이즈 산업의 부정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개념에서 과도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용어에 대한 문제로 이 교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마케팅 관점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강하다"라며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산업 상생방안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갑질로 대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의 질적인 발전과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한국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축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자 180여명이 참여했다.
박기형 협회장은 "로얄티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것이 물류수익과 로얄티를 병행해서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며 "로얄티 제도 도입에 난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면서 점진적으로 로얄티에 대한 개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지적노하우 대가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