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엄마,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소년법 폐지될까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엄마의 눈물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5일 오전 8시40분 기준 이 청원엔 22만4623명이 동참한 상태다.


청원자 A씨는 자신이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딸이 2000년생 남자아이 3명, 딸아이 또래 남학생 4명, 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사진도 찍히고 폭행도 당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건 이후 남자아이들은 학교에 자신이 딸을 성폭행했다고 소문내고, 딸이 먼저 남자 아이들을 꼬셔서 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딸은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가해자 3명은 19세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중 한명만 구속된 상태다. 나머지 4명은 딸과 또래인 15세라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법원에서 재판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소년원에 가 있는 4명의 아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가해자) 여자친구들이 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지금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딸이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발견해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는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더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엄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고생 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에 동의자 수가 20만명 이상이 되면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대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