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어 신용카드사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원가 포함과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차별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여러번 결제하는 빵집이나 편의점 등 소액다결제 업체는 혜택을 보게 됐지만 1회 결제금액이 큰 업체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두 줄이면 신용카드업계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카드업계는 매출 증가하지만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마케팅비용 등 여러 비용이 모두 가맹점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부담되고 있는데 카드사용으로 편익을 보는 사용자와 세금을 더 거두는 정부 등도 다 같이 부담을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며 “카드업계와 원가분석 전문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카드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정착과 관련해서는 “제로페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카드는 제로페이나 직불카드에 없는 여신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도 (제로페이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