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김창완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김창완이 서라벌레코드와 음반 제작자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창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김창완)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앞서 지난 1월 김창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창완이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들이 원고의 이용 허락 등을 받지 않은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해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창완이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들이 원고의 이용 허락 등을 받지 않은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해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