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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오는 10~29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보강한 9·21 수요 억제책으로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고 9·21공급확대 정책으로 무주택자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려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집값 급등 원인이 투기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수급 불안 영향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정부 정책인데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수도권 30곳에 30만가구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가구, 인천·경기에 2만5000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했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부동산정책에 이어 남북철도 사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남북철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
야당은 남북철도사업 추진 의지를 다지는 정부에 “영남 등 철도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등은 전혀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야당 측의 문제제기 가능성도 높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14조6961억원으로 올해 15조1498억원보다 3.0%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