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신 정쟁…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

◆유의미한 대책 '수도권 3기신도시' 뿐

29일 국감 마지막날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국감은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지만 '수박 겉 핥기'식 감사였다.


여야 의원들은 3기신도시 후보지 자료를 사전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나 증인채택 여부를 둔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사받는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정부 남북 교류사업인 철도·도로 연결을 놓고는 한국당의 '비핵화 없는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북미, 남북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언급하기가 적절하진 않지만 원활한 대화를 통해 남북 철도를 비롯한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마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민원국감이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지역구인 전북 새만금 공항의 완성을 촉구했다.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체를 반드시 전북도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수익을 전북도민에게 귀속하기 위해 발전량 절반 이상을 도민펀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기도 남양주-인천 송도를 잇는 GTX B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인천 연수구을 의원이다.

국회 관계자는 "1년에 한번 국민을 대표해 정부 중요정책을 감시하는 국감이 지역구 민원성 국감에 치중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최대현안인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그나마 이번 국감의 성과였다. 김현미 장관은 "연말 3기신도시 입지와 함께 2기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한 국토부 1차국감에서 2기신도시의 교통불편으로 인해 신도시 정책이 서울 집값안정의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러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데다 지하철 개발 등은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볼 때 당장 가시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대책이 나와 현재 16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국민들 공감대가 낮다"면서 "정책을 통합해 서민 주거복지제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