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안하는 방법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오롯이 ‘수익률’에만 신경 쓸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노후자산’을 책임져야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 <머니S>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략 및 성과를 분석하고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 해결책을 모색해봤다.<편집자주>
[시험대 오른 국민연금-하] 국민들 ‘노후 곳간’ 불리려면

국민연금이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진 영향도 있다. 특히 지난달 국내증시가 폭락장을 겪으면서 우려는 한층 커졌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익률 높이면 보험료 인상 불필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3년 3차 추계와 비교해 3년이 빨라진 것이다. 이 추계대로면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20대 중반의 청년은 65세가 돼도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15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준비한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올리는 방법이다. 대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거론되는 방안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한마디로 주는 돈을 줄이고 걷는 돈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근거는 보험료율이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 반면 연금 지급 대상자는 늘고 있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70년 후인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당장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6%로 올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답안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한 ‘공적연금의 역할과 미래 발전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 “국민의 부담금 기여율 증가보다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 제고가 지속가능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연간 3.5% 끌어올릴 수 있다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수익률을 연간 2% 올릴 경우에는 부담금 기여율을 2%만 올리고 정부가 보조금으로 GDP 1%를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