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한국시간)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격인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서 당초 예상대로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이 장악해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상원이 외교와 공무원 탄핵, 하원이 연방정부 예산과 정책법안 심의의 역할을 해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으나 대체로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는 게 주요외신들의 전망이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남북 경제교류의 핵심사업인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미국과의 협의가 관건이 돼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남북은 지난달 15일 고위급회담에서 오는 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미국이 이를 대북제재 위반으로 문제삼을 경우 한미가 공개 충돌할 수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를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간 철도 연결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철도용 기관차와 차량 및 부품 등이 해당한다. 경유나 석유 등도 연간 50만배럴 이상 북한에 제공하거나 팔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남북은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UN으로부터 경유 반출을 허가받지 못해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핵화 전 제재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달 14일(미국시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또한 민주당 의원 다수가 1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 명확한 목표 없이 2차 회담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원 제리코널리 민주당 의원은 미국 언론 미국의소리(VOA)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비핵화 약속 없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면서 "합의의 실체보다 보여주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