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노조, 소상공인에 '수수료 차등' 방안 제시

카드노조가 소상공인업계에 카드수수료 차등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가맹점엔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두자는 게 핵심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는 이날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투쟁본부) 측에 카드수수료 차등적용을 골자로 한 수수료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가맹점을 연매출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카드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시여서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업계 간 물밑협상을 진행해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노조가 제시한 가안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3억원 이하엔 0.8%, 5억원 이하엔 1.3%를 적용하는데 우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이보다 낮추자는 내용이다.

대신 대형가맹점 구간을 신설하고 일정비율 이하로는 수수료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노조가 제시한 대형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100억원 초과 가맹점이다.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수수료 체계를 적립해 대형가맹점 수수료수익을 기반으로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영세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사이 구간에 위치한 가맹점에는 적격비용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율을 매길 것을 제안했다.

카드노조는 여기에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부가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카드매출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1.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내년에 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데 이 한도를 최대 1300만원까지 확대하면 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 같은 안을 전달받은 투쟁본부 측은 차등수수료제 적용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8개로 나눈 연매출 구간을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카드사 노조를 찾아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소상공인업계와 카드업계 간 이견을 중재할 것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상호 간 이견이 커 시간이 다소 필요할 듯하다”며 “카드수수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사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12일 오전 민주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자영업자 1차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