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보유세 단계적으로 높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유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라며 "조세체계를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3.2%로 올라간다.


부동산 보유세는 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하는데 재산세의 경우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하므로 보다 보편적 증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민증세라는 논란을 피하기 힘든 만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홍 후보자는 종부세와 관련해 "강화된 내용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낮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공평성 훼손과 소득격차 심화,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