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기신도시 발표 때 ‘그린벨트’ 사수할까

3기신도시 입지가 발표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사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개월 전 정부가 택지개발을 위해 그린벤트 직권해제를 언급했지만 서울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결정을 뒤로 미룬 상황인 만큼 이날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사다.
정부는 9·21 주택공급대책에서 언급한 3기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추가적인 수도권 공급 대책, 광역교통 계획을 19일 발표한다.

박 시장은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자리에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날 정부 발표에 어떤 내용의 서울시 공급 대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우선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대규모 주택을 신규 공급할 만한 여유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부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19개 자치구에 149.13㎢ 규모로 지정됐다. 최초 지정(1971년) 이후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적 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묶였다.

서울시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정부가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통한 택지공급계획을 발표할 경우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한 만큼 서울시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없는 어떤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을지 이날 발표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