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exTV의 비정규직 근로자 절반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exTV 직원들은 2년에 한번씩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그동안 100%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달 새 용역업체로 선정된 드림ICT가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중단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비정규직 권리를 인정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교통방송 제작업무를 해온 직원은 30명이다. 직원 대부분이 직접고용과 다름없이 근무해왔고 13년 장기근속한 직원도 있다.

그러나 드림ICT가 이달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exTV 전직원도 어쩔 수 없이 이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갑작스럽게 진행된 공개채용 일정이 업무시간이나 신혼여행과 겹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다. 드림ICT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용승계 계획이 있었지만 exTV 직원들이 이력서만 내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드림ICT는 이미 채용공고가 나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TV 비정규직 직원들은 제2노조를 만들어 공사에 중재를 요청, 드림ICT 측 관계자와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직원 절반가량이 고용승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통보받았다.

exTV 직원들은 드림ICT가 고용승계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역업체 입장에서 보면 연봉이 높은 경력직원을 줄이는 게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exTV 직원들이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고용승계가 부담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계약 중인 용역업체에 exTV 비정규직 계약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은 단계별로 진행 중이고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대기 중인 3단계에 해당, 올해 안에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exTV 직원들은 오는 31일이면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 일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사실상 연내 대책이 나와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exTV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권리를 인정하자는 방침과 반대로 10년 넘게 일한 직장을 빼앗는 용역업체와 공사의 행태는 문제”라면서 “교통방송 개국 이래 고속도로 이용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절과 주말도 빠짐없이 일해 왔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헛된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사 역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 직접고용이 가능할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