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재판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을 시작으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하며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직권을 남용해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을 포함해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47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재판 전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으나 지난 5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