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이선두 의령군수/사진제공=의령군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내용과 과거 활동 사항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며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이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