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법인세… 5년 연속 증가 전망"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뉴시스 DB.(기사와 무관)

올해 연간 법인세가 73조5000억원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2일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3월 납부 법인세수간 상관관계를 활용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매년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전년 실적기준으로 결정되며 연간 세수의 2%~26%를 차지한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1분기 법인세수는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높은 축에 속한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했을 때 올해 4.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법인세 부담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여파로 분석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이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38.2%나 급증했다. 5년간 추이를 살펴봐도 60곳ㅇ l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포인트 높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