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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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달러 개선돼 40만1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00∼2018년 중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늘었다.

FDI 순유입은 2001∼2002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3∼2005년에는 플러스 수치를 보였으나 2006년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해 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9000만달러 및 497억8000만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포인트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포인트대비 FDI 순유입 비율 또한‘06년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해 FDI 순유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GD포인트의 1.9%인 334억달러를 기록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해외로 나가는 FDI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FDI가 적다는 점이 드러난다. 실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포인트 대비 FDI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었다.


2011~2018년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포인트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포인트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을 13.4%포인트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0%포인트 낮춘 영국은 GD포인트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포인트, 2.5%포인트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포인트나 개선됐다.

OECD의 법인세율과 FDI간 관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재 지방세 포함 27.5%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큰 폭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대비 71억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달러 줄어 총 414억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었다.

71억달러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6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343억달러 줄어들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